한국외교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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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5/10 |
| Pages/Weight/Size | 150*220*35mm |
| ISBN | 979116537267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
Description
우리 외교는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0년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한국외교의 저변은 그간 남북한 관계와 동맹 등 안보·통일 분야는 물론, 경제, 통상, 유엔·다자, 문화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고 원조에 의존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 증진에 적극 참여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0년간의 우리 외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밝혀 한국이 나아갈 지표를 찾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역사의 경험 속에서 미래 한국외교를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는 앞으로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Contents
서장 한국외교 60년의 발자취
1.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34
2. 동서냉전과 남북관계 38
3. 국제화와 경제외교 42
4. 탈냉전기 한국외교 45
주변 4국 및 지역외교
제1 장 안보 및 통일외교
제1절 주변 4국 및 동북아 지역외교
1. 대미외교 55
2. 대일외교 62
3. 대중외교 67
4. 대러외교 7 1
5. 동북아 지역외교 강화 74
제2절 지역외교
1. 아시아 지역 75
2. 미주 지역 83
3. 유럽 지역 89
4. 중동 지역 94
5. 아프리카 지역 100
제2 장 안보 및 통일외교
제1절 정부 수립과 1950년대 전시 및 전후 외교
1. 대북 방위체제 확립과 군사원조 획득 1 1 1
2. 한·미 동맹체제 구축과 우방과의 안보연대 모색 1 1 7
3. 이승만 정부의 통일외교 120
제2절 1960년대 냉전기 안보·통일외교
1. 한·미 동맹체제 강화 125
2. 지역안보협력 모색 127
3. 대북 억제력 강화 128
4.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외교 130
제3절 1970년대 데탕트기 안보·통일외교
1. 평화 정착과 문호 개방 132
2. 미 지상군 철군 교섭 134
3.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외교 135
제4절 1980년대 동맹외교와 북방외교
1. 동반자적 안보협력 137
2.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남북 기본합의서’채택 141
제5절 1990년대 탈냉전기 북핵외교
1.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 144
2.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저지 외교 146
3.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외교 149
제6절 2000년대 통일외교와 북핵외교
1.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150
2. 6자회담을 통한 북핵외교 157
3.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 추진 164
제3 장 유엔 및 다자외교
제1절 유엔외교
1.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168
2. 유엔 가입 이전 유엔외교 172
3. 유엔 가입과 다자외교 179
4. 유엔 사무총장 진출 192
제2절 보편적 가치 추구와 범세계적 문제 대응
1. 인권 일반 1 9 4
2. 민주주의 증진 198
3.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1 9 9
4. 테러 동향 및 대응 204
5. 불법자금 이동 대처 205
제3절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1. 한국 개발협력의 역사 206
2. 한국 개발협력 현황 및 확대 계획 209
3.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 2 1 1
4. ODA 선진화 218
5. 인도적 지원 활동 강화 219
제4 장 경제·통상외교
제1절 다자 및 지역 경제협력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 225
2. G8·G20 정상회의 및 국제 금융기구 참여 231
제2절 국제 환경협력
1.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협력 234
2. 범지구적 다자 간 환경협력 237
3. 동북아 환경협력 체제 강화 242
제3절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및 확대
1. 원자력협력 244
2. 항공협력 245
3.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추진 245
4.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246
5. 해운협력 247
6. 수산협력 247
7. 과학기술 및 우주기술협력 249
제4절 에너지협력 외교
제5절통상증진협력
1. 통상진흥정책 251
2. 양자 간 통상협력 258
3. 다자 간 통상협력 261
4. 지역협력체 참여 265
5.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275
6.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279
제5 장 문화외교
제1절 1950년대 문화외교의 기틀 형성
1. 문화 소개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285
2. 문화관계 전시회 및 인적 교류 285
3. 체육을 통한 교류 286
제2절 1960-1970년대 문화외교의 다변화
1. 학술 및 문화교류 286
2. 민간외교의 지원 육성 287
3. 체육을 통한 교류 288
4. 기타 문화교류 사업 289
제3절 1980년대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와 성과
1. 제10회 아시안게임 290
2. 제24회 서울 올림픽게임 291
3. 제8회 서울 장애자 올림픽게임 293
제4절 1990년대 문화외교의 지평 확대
1. 문화협정 및 문화공동위원회 294
2. 문화교류 294
3. 학술교류 296
4. 체육교류 297
5. 홍보 및 관광진흥 활동 298
6. 지자체 및 민간외교 지원 활동과 기타 298
제5절 2000년대 세계와 소통하는 우리 문화외교
1. 문화공동위 및 수교기념행사 개최 299
2. 월드컵 유치 및 체육외교 강화 300
3. 문화 관련 다자 논의 참여 301
4.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및 해외 한국학 증진 303
5. 문화외교 지평 확대 및 다양화 304
제6 장 재외동포정책
제1절 한국민의 해외 진출
1. 해외 이주 3 1 1
2. 재외동포 현황 316
제2절 재외동포의 보호와 육성
1. 재외동포정책의 추진 318
2. 재외동포정책의 시행 319
3. 재외동포재단 설립 321
제3절 국민의 해외여행 보호 및 지원
1. 영사 업무 기구 정비와 영사망 확대 323
2. 해외여행 자유화 및 편의 증진 325
3.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 326
제7 장 외교통상부의 조직과 관련 기관
제1절 외교통상부 조직 및 기구
1. 외교통상부 발전 연혁 332
2. 재외공관 현황 342
3. 주한 외국 상주공관 현황 347
제2절 정원 및 예산
1. 정원의 변천 및 증가 350
2. 예산 규모의 추이 353
3. 해외 주재관 제도 355
제3절 외교정책 연구와 외교관 교육
1. 외교안보연구원 설립과 발전 356
2. 외교정책 연구 358
3. 교육훈련 360
4. 외교역량평가 및 개발교육 362
제4절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363
2. 한국국제교류재단 364
3. 재외동포재단 365
부록
Ⅰ. 외교관계 주요 문서
1.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368
2.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전 참전에 관한 결의 3 7 1
3. 한국 정전협정(발췌) 373
4.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380
1.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34
2. 동서냉전과 남북관계 38
3. 국제화와 경제외교 42
4. 탈냉전기 한국외교 45
주변 4국 및 지역외교
제1 장 안보 및 통일외교
제1절 주변 4국 및 동북아 지역외교
1. 대미외교 55
2. 대일외교 62
3. 대중외교 67
4. 대러외교 7 1
5. 동북아 지역외교 강화 74
제2절 지역외교
1. 아시아 지역 75
2. 미주 지역 83
3. 유럽 지역 89
4. 중동 지역 94
5. 아프리카 지역 100
제2 장 안보 및 통일외교
제1절 정부 수립과 1950년대 전시 및 전후 외교
1. 대북 방위체제 확립과 군사원조 획득 1 1 1
2. 한·미 동맹체제 구축과 우방과의 안보연대 모색 1 1 7
3. 이승만 정부의 통일외교 120
제2절 1960년대 냉전기 안보·통일외교
1. 한·미 동맹체제 강화 125
2. 지역안보협력 모색 127
3. 대북 억제력 강화 128
4.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외교 130
제3절 1970년대 데탕트기 안보·통일외교
1. 평화 정착과 문호 개방 132
2. 미 지상군 철군 교섭 134
3.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외교 135
제4절 1980년대 동맹외교와 북방외교
1. 동반자적 안보협력 137
2.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남북 기본합의서’채택 141
제5절 1990년대 탈냉전기 북핵외교
1.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 144
2.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저지 외교 146
3.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외교 149
제6절 2000년대 통일외교와 북핵외교
1.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150
2. 6자회담을 통한 북핵외교 157
3.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 추진 164
제3 장 유엔 및 다자외교
제1절 유엔외교
1.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168
2. 유엔 가입 이전 유엔외교 172
3. 유엔 가입과 다자외교 179
4. 유엔 사무총장 진출 192
제2절 보편적 가치 추구와 범세계적 문제 대응
1. 인권 일반 1 9 4
2. 민주주의 증진 198
3.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1 9 9
4. 테러 동향 및 대응 204
5. 불법자금 이동 대처 205
제3절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확대
1. 한국 개발협력의 역사 206
2. 한국 개발협력 현황 및 확대 계획 209
3.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을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 2 1 1
4. ODA 선진화 218
5. 인도적 지원 활동 강화 219
제4 장 경제·통상외교
제1절 다자 및 지역 경제협력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 225
2. G8·G20 정상회의 및 국제 금융기구 참여 231
제2절 국제 환경협력
1.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협력 234
2. 범지구적 다자 간 환경협력 237
3. 동북아 환경협력 체제 강화 242
제3절 경제협력 기반 구축 및 확대
1. 원자력협력 244
2. 항공협력 245
3.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추진 245
4.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246
5. 해운협력 247
6. 수산협력 247
7. 과학기술 및 우주기술협력 249
제4절 에너지협력 외교
제5절통상증진협력
1. 통상진흥정책 251
2. 양자 간 통상협력 258
3. 다자 간 통상협력 261
4. 지역협력체 참여 265
5.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275
6.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279
제5 장 문화외교
제1절 1950년대 문화외교의 기틀 형성
1. 문화 소개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285
2. 문화관계 전시회 및 인적 교류 285
3. 체육을 통한 교류 286
제2절 1960-1970년대 문화외교의 다변화
1. 학술 및 문화교류 286
2. 민간외교의 지원 육성 287
3. 체육을 통한 교류 288
4. 기타 문화교류 사업 289
제3절 1980년대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와 성과
1. 제10회 아시안게임 290
2. 제24회 서울 올림픽게임 291
3. 제8회 서울 장애자 올림픽게임 293
제4절 1990년대 문화외교의 지평 확대
1. 문화협정 및 문화공동위원회 294
2. 문화교류 294
3. 학술교류 296
4. 체육교류 297
5. 홍보 및 관광진흥 활동 298
6. 지자체 및 민간외교 지원 활동과 기타 298
제5절 2000년대 세계와 소통하는 우리 문화외교
1. 문화공동위 및 수교기념행사 개최 299
2. 월드컵 유치 및 체육외교 강화 300
3. 문화 관련 다자 논의 참여 301
4.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및 해외 한국학 증진 303
5. 문화외교 지평 확대 및 다양화 304
제6 장 재외동포정책
제1절 한국민의 해외 진출
1. 해외 이주 3 1 1
2. 재외동포 현황 316
제2절 재외동포의 보호와 육성
1. 재외동포정책의 추진 318
2. 재외동포정책의 시행 319
3. 재외동포재단 설립 321
제3절 국민의 해외여행 보호 및 지원
1. 영사 업무 기구 정비와 영사망 확대 323
2. 해외여행 자유화 및 편의 증진 325
3.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 326
제7 장 외교통상부의 조직과 관련 기관
제1절 외교통상부 조직 및 기구
1. 외교통상부 발전 연혁 332
2. 재외공관 현황 342
3. 주한 외국 상주공관 현황 347
제2절 정원 및 예산
1. 정원의 변천 및 증가 350
2. 예산 규모의 추이 353
3. 해외 주재관 제도 355
제3절 외교정책 연구와 외교관 교육
1. 외교안보연구원 설립과 발전 356
2. 외교정책 연구 358
3. 교육훈련 360
4. 외교역량평가 및 개발교육 362
제4절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363
2. 한국국제교류재단 364
3. 재외동포재단 365
부록
Ⅰ. 외교관계 주요 문서
1.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368
2. 안전보장이사회의 한국전 참전에 관한 결의 3 7 1
3. 한국 정전협정(발췌) 373
4.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