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6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법과 정책적 대응의 규범적 기초에 관하여
제1절 지구환경의 변화와 고용불안

제2절 근로권의 재조명
1. 근로권의 성격
2. 근로권의 내용
3. 정리

제3절 소결

제3장 고용보장을 위한 법적ㆍ정책적 대응과정과 녹색성장법제
제1절 고용보장법제의 전개과정

제2절 녹색성장과 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
1. ILO의 녹색일자리 개념과 전망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프랑스의 경우
5. 일본의 경우
6. 정리

제3절 녹색성장법제의 내용과 규범적 검토
1. 우리 법에서의 녹색성장 개념
2.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관계

제4장 녹색성장 속에서의 고용문제에 관한 규범적 검토
제1절 개관

제2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측면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이원성과 중복성

제4절 전달체계에서의 개선 과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