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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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06/23
Pages/Weight/Size 172*250*20mm
ISBN 9771226366003
Contents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 라는 것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독일의 사이버 보안법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미국의 티켓재판매시장 규제입법에 관한연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연구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