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5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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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10 |
| Pages/Weight/Size | 152*225*18mm |
| ISBN | 979116684226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친족상속법에 관한 주요 판례를 소재로 하여 사안을 구성하고, 대법원이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사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족상속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가족법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Contents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 론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17
2.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의 정정 20
제2장 친 족
3. 친족의 범위와 친족상도례 23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26
4. 약혼의 성립 26
5. 약혼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30
6. 약혼예물의 반환 35
제2절 혼 인 40
7. 혼인의 유효한 성립과 혼인의사 40
8. 혼수상태에 있는 자와의 혼인 46
9. 무효혼의 추인 49
10. 무효혼과 신의성실의 원칙 52
11.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 56
12. 취업을 위한 혼인(가장혼인)의 유효성과 취소 60
13. 중혼에 대한 취소와 그 효과 63
14.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과거의 부양료 67
15.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71
16.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76
17. 부부재산계약 79
18. 부부별산제 83
제3절 이 혼 86
19. 가장이혼 86
20. 사기에 의한 이혼 89
21. 부정한 행위 92
22. 혼전성관계와 부정한 행위 95
23.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부정한 행위 99
24. 악의의 유기 102
25.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106
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08
27. 이혼과 자녀의 양육비 112
28. 재산분할청구권 119
29.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124
30.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128
3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약정과 재판상 이혼 131
32.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청구 134
33. 중혼적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 137
3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40
35. 의식불명자에 대한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의 효력 142
제4장 부모(父母)와 자(子)
제1절 친생자 145
36.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45
37.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과 친생자관계 150
38. 모자(母子)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발생 154
39. 대리모계약의 유효성과 모(母)의 결정 156
40.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내의 의미 160
41.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63
4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166
43. 사후 인지와 후순위 상속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169
44. 인지청구권의 포기 및 실효 173
제2절 양 자 176
45.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176
46. 양친자관계의 실질이 없는 입양의 효력 179
47. 동성애자에 의한 입양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183
48.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186
49. 배우자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입양 190
50. 양부모의 이혼과 양친자관계 193
51. 부부 일방에 의한 파양 195
제5장 친권과 후견
제1절 친 권 199
52. 친권의 남용 199
53. 친권과 이해상반행위 203
54. 친권상실선고 207
제2절 후 견 210
55. 법정후견개시의 심판과 후견계약 210
제6장 친족 간의 부양
56. 친족 간의 부양청구권 214
57. 부양비용의 상환청구 218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의 개시
58. 동시사망의 추정 225
제2장 상속인
59. 피상속인의 배우자 228
60.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31
61. 태아의 상속능력 234
62.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237
63.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240
64. 배우자를 피대습자로 한 재대습상속 243
65. 상속결격 246
제3장 상속회복청구권
66.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249
67.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처분과
상속회복청구권 254
68. 공동상속인 1인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매도와
상속회복청구권 257
69.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의 침해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상속등기 260
7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 263
71.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의 피상속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266
72. 인지와 가액반환청구권 269
제4장 상속의 효과
제1절 상속재산 274
73. 점유의 상속 274
74.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과 상속 278
7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81
76.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284
77. 채권·채무의 동일인에 의한 상속과 혼동 286
78. 가분채무 290
79. 불가분채무 293
80. 조의금 296
제2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299
81. 특별수익 299
82.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302
83. 상속결격과 특별수익 305
84. 자녀의 기여분 308
85. 피상속인을 부양한 배우자의 기여분 311
86. 기여분과 특별수익 314
87.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수 317
제3절 상속재산의 분할 320
88. 무효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320
89.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324
90.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분할과 채권자취소권 327
9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330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33
92.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333
93. 상속포기의 소급효 336
94.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339
95. 고려기간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342
96. 상속포기 후의 부정소비 345
97.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 348
제5장 유언과 유류분
98.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51
99.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354
100. 특정유증의 효력과 유증이행청구권 357
101. 사인증여와 유증 360
102.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364
103. 유류분반환청구권 367
104. 생명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 371
▨ 찾아보기 377
이 책의 학습방법 11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 론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17
2.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의 정정 20
제2장 친 족
3. 친족의 범위와 친족상도례 23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26
4. 약혼의 성립 26
5. 약혼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30
6. 약혼예물의 반환 35
제2절 혼 인 40
7. 혼인의 유효한 성립과 혼인의사 40
8. 혼수상태에 있는 자와의 혼인 46
9. 무효혼의 추인 49
10. 무효혼과 신의성실의 원칙 52
11.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 56
12. 취업을 위한 혼인(가장혼인)의 유효성과 취소 60
13. 중혼에 대한 취소와 그 효과 63
14.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과거의 부양료 67
15.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71
16.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76
17. 부부재산계약 79
18. 부부별산제 83
제3절 이 혼 86
19. 가장이혼 86
20. 사기에 의한 이혼 89
21. 부정한 행위 92
22. 혼전성관계와 부정한 행위 95
23.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부정한 행위 99
24. 악의의 유기 102
25.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106
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08
27. 이혼과 자녀의 양육비 112
28. 재산분할청구권 119
29.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124
30.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128
3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약정과 재판상 이혼 131
32.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청구 134
33. 중혼적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 137
3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140
35. 의식불명자에 대한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의 효력 142
제4장 부모(父母)와 자(子)
제1절 친생자 145
36.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45
37.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과 친생자관계 150
38. 모자(母子)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발생 154
39. 대리모계약의 유효성과 모(母)의 결정 156
40.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내의 의미 160
41.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163
4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166
43. 사후 인지와 후순위 상속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169
44. 인지청구권의 포기 및 실효 173
제2절 양 자 176
45.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176
46. 양친자관계의 실질이 없는 입양의 효력 179
47. 동성애자에 의한 입양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183
48.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186
49. 배우자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의 공동입양 190
50. 양부모의 이혼과 양친자관계 193
51. 부부 일방에 의한 파양 195
제5장 친권과 후견
제1절 친 권 199
52. 친권의 남용 199
53. 친권과 이해상반행위 203
54. 친권상실선고 207
제2절 후 견 210
55. 법정후견개시의 심판과 후견계약 210
제6장 친족 간의 부양
56. 친족 간의 부양청구권 214
57. 부양비용의 상환청구 218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의 개시
58. 동시사망의 추정 225
제2장 상속인
59. 피상속인의 배우자 228
60.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31
61. 태아의 상속능력 234
62.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237
63.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240
64. 배우자를 피대습자로 한 재대습상속 243
65. 상속결격 246
제3장 상속회복청구권
66.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249
67.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처분과
상속회복청구권 254
68. 공동상속인 1인에 의한 상속부동산의 매도와
상속회복청구권 257
69. 공동상속인에 의한 상속의 침해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상속등기 260
7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경우 263
71.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의 피상속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266
72. 인지와 가액반환청구권 269
제4장 상속의 효과
제1절 상속재산 274
73. 점유의 상속 274
74.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과 상속 278
7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81
76.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284
77. 채권·채무의 동일인에 의한 상속과 혼동 286
78. 가분채무 290
79. 불가분채무 293
80. 조의금 296
제2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299
81. 특별수익 299
82. 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302
83. 상속결격과 특별수익 305
84. 자녀의 기여분 308
85. 피상속인을 부양한 배우자의 기여분 311
86. 기여분과 특별수익 314
87.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수 317
제3절 상속재산의 분할 320
88. 무효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320
89. 협의분할과 사해행위 324
90. 상속재산에 대한 대상분할과 채권자취소권 327
9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330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33
92.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333
93. 상속포기의 소급효 336
94.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339
95. 고려기간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342
96. 상속포기 후의 부정소비 345
97.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 348
제5장 유언과 유류분
98.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51
99.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354
100. 특정유증의 효력과 유증이행청구권 357
101. 사인증여와 유증 360
102.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 상속인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364
103. 유류분반환청구권 367
104. 생명보험금 유류분반환청구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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