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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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07
Pages/Weight/Size 152*225*17mm
ISBN 9791164845385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먼저 현재의 세계 경제를 살펴보자. 러시아의 푸틴(Putin)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었다. 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 미국은 2023년 인플레이션 수치를 7.1%로 잡고, 전 세계의 달러를 모으고자 금리를 올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4.75%이고,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에서 동결시켰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는 1년 넘게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주택가격이 반 토막이다. 빈집과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때에 부동산 관련 필수 지식을 습득해두는 것은 장래를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에 따른 권리분석과 실전에 임하는 지식을 기술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잡는 순간, 경제와 법치의 개념에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는 경제의 지표가 되는 금융과 세제,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의 나침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왜 부동산 경매라는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론과 실전을 오가면서 놀이하듯 편하게 경매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금융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곧 재테크로 연결된다. 먼저 금리 및 통화량의 변동과 대출 규제, 그리고 달러의 시세와 증권의 현황 등 이러한 경제지표는 부동산 시장에 정확하게 반영된다. 이제는 돈을 좇기보다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길목을 지켜야 한다.
Contents
프롤로그 - 5

제1장 경매에 입문하면서

들어가면서 14
기초이론 - 민법에 대해 알아보자 20
절차이론 - 민사집행법에 대해 알아보자 22

제2장 입찰에 앞서

부동산 경기의 파악 34
특수물건의 이해 36
기타 등기상의 권리 39

제3장 입찰에서 매각까지

입찰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54
매각 후 대금 납부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 56
매각대금 완납 후 등기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 62
취하 64

제4장 매각에서 인도까지

매수인의 부동산 관리 68
매수인의 부동산 인도 70
매수인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76

제5장 인도에서 사용까지

나 홀로 소송 84
소가 산정 91
소송비용 납부와 소장제출 100
소송의 기술 101

제6장 권리분석 Ⅰ- 말소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말소기준 권리 찾기 106
말소되는 권리 108
인수되는 권리 - 용익물권 111
인수되는 권리 - 보전권리와 예고등기 114
인수되는 권리 - 법정지상권 118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127

제7장 권리분석 Ⅱ - 말소 또는 인수되는 권리

가등기 138
가처분 140
담보 가압류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제삼자에 이전되어 경매된 경우 143

제8장 권리분석 Ⅲ - 임차권

민법상의 임대차 148
주택임대차보호법 15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6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71

제9장 권리분석 Ⅳ - 공유지분

공유지분 특징 178
공유자우선매수권 179
공유물의 사용, 수익과 부당이득 188

제10장 권리분석Ⅴ - 등기 안 된 권리

토지와 건물 외에 정착물 224
대지권 미등기 228
토지별도등기 229
구분건물과 구분지상권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230
부합물 232
종물 233
미등기 부동산 234

제11장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 내용 23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42
대장등본 244

[부록] 경매 용어 해설 - 247
Author
김대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기업회생경영사(CTP) 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형사조정위원 전) 영남대 민법강의 현) 법무부 법 교육 강사 현) 로-랜드 법률교육원 원장 현)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아카데미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현) 주식회사 더원케이 대표이사 저서 《물권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2010년)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2011년) 《채권각론》(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년)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터, 2012년) 《부동산 경매 강의》(법률정보센터, 2014년) 《권리분석 완전정복으로 10년 안에 10억 벌기》(매일경제신문사, 2016년) 논문 〈부동산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률신문 2019년 1월)〉 외 20편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기업회생경영사(CTP) 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형사조정위원 전) 영남대 민법강의 현) 법무부 법 교육 강사 현) 로-랜드 법률교육원 원장 현)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아카데미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현) 주식회사 더원케이 대표이사 저서 《물권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2010년)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2011년) 《채권각론》(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년)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터, 2012년) 《부동산 경매 강의》(법률정보센터, 2014년) 《권리분석 완전정복으로 10년 안에 10억 벌기》(매일경제신문사, 2016년) 논문 〈부동산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률신문 2019년 1월)〉 외 20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