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5
별영향분석평가 과제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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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31 |
| Pages/Weight/Size | 176*250*30mm |
| ISBN | 978898491512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한 기관이 작성한 정책개선실적보고서(2008-2011년)의 정책개선안을 사업분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환류를 통해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Contents
목 차
국문요약
영문요약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이전 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3. 연구내용
4. 연구추진방법
가. 문헌연구
나. 면접조사 및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다. 공무원 설문조사
라. 해외 전문가 면담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마. 자문회의 운영
바. 성 주류화 포럼 운영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국?영문 홍보물 제작
아.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홍보
5. 연구추진체계
6. 기대효과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에 관한 논의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의의 및 환류의 개념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의의
나. 환류의 개념과 유형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 요인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나. 거버넌스에 기초한 환류 추진체계
3. 연구 분석틀
Ⅲ. 국제사회의 정책개선을 위한 성 주류화 동향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행 : 국제 심포지엄 결과를 중심으로
가. 국제 심포지엄 개요
나. 발제의 핵심 내용
다. 종합분석 및 시사점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천 : 전문가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가. 면담 개요
나. 캐나다의 성 분석(GBA)과 성 주류화 실행
다. 소결 및 정책적 함의
Ⅳ.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1.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2.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3. 소결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틀과 의의
2. 농촌교육농장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3. 지역축제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4. 노인일자리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5. 공원조성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6. 국내초청연수사업
가. 사례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7. 소결
Ⅵ.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에 관한 의견조사
1. 환류 활성화에 관한 공무원 의견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및 성과에 대한 인식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과정 참여경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추진현황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2. 환류 추진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개요
나.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 분석
3. 소결
가. 조사개요 요약
나. 조사결과 요약
Ⅶ.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 방안
1. 법?제도적 환경 개선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환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근거 규정 마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계획서 및 환류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근거마련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의 근거 규정 마련
2. 추진체계와 책임성 강화
가.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의 신설
나.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성인지 담당관’ 운영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분장의 명시와 공무원 교육 강화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성과 예산지원 확대
3. 젠더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확산
가. 현장중심형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가이드(안) 개발
국문요약
영문요약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이전 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3. 연구내용
4. 연구추진방법
가. 문헌연구
나. 면접조사 및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다. 공무원 설문조사
라. 해외 전문가 면담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마. 자문회의 운영
바. 성 주류화 포럼 운영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국?영문 홍보물 제작
아.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홍보
5. 연구추진체계
6. 기대효과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에 관한 논의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의의 및 환류의 개념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의의
나. 환류의 개념과 유형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 요인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나. 거버넌스에 기초한 환류 추진체계
3. 연구 분석틀
Ⅲ. 국제사회의 정책개선을 위한 성 주류화 동향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행 : 국제 심포지엄 결과를 중심으로
가. 국제 심포지엄 개요
나. 발제의 핵심 내용
다. 종합분석 및 시사점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천 : 전문가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가. 면담 개요
나. 캐나다의 성 분석(GBA)과 성 주류화 실행
다. 소결 및 정책적 함의
Ⅳ.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1.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2.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3. 소결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틀과 의의
2. 농촌교육농장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3. 지역축제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4. 노인일자리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5. 공원조성사업
가. 사례 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6. 국내초청연수사업
가. 사례개요
나. 분석과 환류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7. 소결
Ⅵ.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에 관한 의견조사
1. 환류 활성화에 관한 공무원 의견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및 성과에 대한 인식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과정 참여경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추진현황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2. 환류 추진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개요
나.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 분석
3. 소결
가. 조사개요 요약
나. 조사결과 요약
Ⅶ.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활성화 방안
1. 법?제도적 환경 개선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환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근거 규정 마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계획서 및 환류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근거마련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의 근거 규정 마련
2. 추진체계와 책임성 강화
가.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의 신설
나.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성인지 담당관’ 운영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분장의 명시와 공무원 교육 강화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성과 예산지원 확대
3. 젠더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확산
가. 현장중심형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가이드(안)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