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 5

오스트리아ㆍ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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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5/30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3235565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제도
오스트리아의 법령의 재정적 효과산정제도 개관
오스트리아의 이법평가관련 지침

제2장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스위스의 효과지향적 입법관리제도 개관
스위스의 입법평가관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