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5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내용
3. 연구방법

제2절 녹색기술의 특성과 현황
1. 녹색기술의 특성
2. 국제현황
3. 국내현황

제3절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1. 환경의식의 발전과 기술
2.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수단
3. 선진국의 녹색기술개발정책의 특징

제2장 녹색기술혁신과 산업의 녹색화에 관한 외국의 법과 제도
제1절 EU의 정책과 규제방향
1. EU의 통합오염예방방지지침
2. EU의 환경기술 및 에코이노베이션 관련 정책

제2절 영국
1. 개요
2. 정책수행기관
3. 법과 제도의 주요내용

제3절 네덜란드
1. 개요
2. 정책수행기관
3. 법과 제도의 주요내용

제4절 덴마크
1. 개요
2. 정책수행기관
3. 법과 제도의 주요내용

제5절 외국 법제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제3장 녹색기술의 혁신과 기업의 녹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제1절 한국의 제도운영현황
1. 국책은행의 녹색 금융 및 신용보증
2. 녹색정책펀드 출자
3. 녹색기술인증제도 운영
4. 녹색기술 표준화

제2절 녹색기술혁신정책에 관한 헌법적 근거

제3절 한국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법ㆍ제도의 주요내용
1. 개요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이전의 관련법과 제도
3. 통합과 협력의 경향

제4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하의 법과 제도
1.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제정
2.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3. 녹색인증제
4. 녹색인증제와 녹색산업지원정책
5. 녹색기술의 표준화

제5절 우리나라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

제4장 결론 :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법제도개선방안
제1절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1. 조직의 통합과 재편성
2. 환경기준의 설정과 BAT
3. 신뢰구축 및 자발성 강화
4. 정책의 불안전성 개선
5.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의 다변화
6. 녹색금융의 활성화
7.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연구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