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 제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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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3/23
Pages/Weight/Size 170*255*20mm
ISBN 979119637260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Contents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Author
미하엘브레너,윤정인,양정윤,김현정
독일 예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독일 예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