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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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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4/15 |
| Pages/Weight/Size | 162*232*30mm |
| ISBN | 9788994707297 |
Description
현직 판사가 들려주는 미국 법원 이야기
주미대사관에 사법협력관로 파견된 저자는 연방대법원과 의회,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에서 근무하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미국 법원과의 교류, 협력 업무를 위해 수시로 미국 법원을 방문하고 많은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미국 사법부가 높은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모두 얻은 방법을 거듭 물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신문에 2년 간 연재한 '강한승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를 모아 엮은 것이다.
제1편 “미국법원 바로보기”에서 미국 사법부의 전체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제2편 “미국 대법원이 걸어온 길”에서는 마샬 대법원장부터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법원의 역사를 그 시대의 유명한 판례들과 더불어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제3편 “워싱턴에서 본 미국의 법원”은 저자가 워싱턴에서 직접 보고 느낀 미국 법조계의 생생한 실상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 이같은 미국 법원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우리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함께 생각하게 하며 법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주미대사관에 사법협력관로 파견된 저자는 연방대법원과 의회,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에서 근무하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미국 법원과의 교류, 협력 업무를 위해 수시로 미국 법원을 방문하고 많은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미국 사법부가 높은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모두 얻은 방법을 거듭 물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신문에 2년 간 연재한 '강한승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를 모아 엮은 것이다.
제1편 “미국법원 바로보기”에서 미국 사법부의 전체 모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제2편 “미국 대법원이 걸어온 길”에서는 마샬 대법원장부터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법원의 역사를 그 시대의 유명한 판례들과 더불어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제3편 “워싱턴에서 본 미국의 법원”은 저자가 워싱턴에서 직접 보고 느낀 미국 법조계의 생생한 실상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 이같은 미국 법원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우리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함께 생각하게 하며 법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Contents
제 1 편
미국 법원 바로보기
법 원
다양한 판사, 다양한 법원
연방법원의 탄생
연방법원의 변천
주법원과 연방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
판 사
연방판사의 지위
연방판사의 자격
한국계 판사
연방판사의 임명절차
그 밖의 연방판사 및 주법원 판사
사법행정
사법행정의 발전 과정
연방사법행정조직의 개요
연방대법원장
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법원행정처
연방 사법센터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제 2 편
미국 대법원이 걸어온 길 ― Marshall Court부터 Roberts Court까지
The Mashall Court : Marbury v. Madison 판결로 사법부의 초석을 놓다
The Hughes Court : New Deal 정책과 사법부 길들이기(Court Packing Plan)
The Warren Court : Brown v. Board of Education과 인권의 비약적 신장
The Burger Court : Roe v. Wade와 워터게이트 사건
The Rehnquist Court : 엄격한 법해석으로의 복귀
The Roberts Court : 젊고 당당한 보수
제 3 편
워싱턴에서 본 미국의 법원
미국 대선이 가져올 사법부의 변화
미대법관들, 언론을 향해 입을 열다
판사의 보수와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 예산편성권의 독립
법관의 아름다운 은퇴
연방대법원에서 바라보는 워싱턴 전경
Roberts Court v. Kennedy Court
경제 위기와 사법의 역할
오바마 시대의 미국 사법부
판결은 지켜져야 한다
대법원에 간 대통령
가장 작지만 큰 법원, D.C. Circuit
대법원장의 사법부 연차보고서
오바마의 멀리건
대법원장이 애리조나에 간 까닭
판사 선거제도의 명암
판사 인준 과정의 정치학
연방사법회의를 통해 본 미국의 사법행정
미국의 법원장회의에 다녀온 소감
수터 대법관의 퇴임사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바마의 첫 번째 선택, 소토마요르는 누구인가?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무엇이 다른가?
메이도프 재판을 통해 본 미국의 형사재판
소토마요르 대법관 청문회가 남긴 것
법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유난히 바빴던 연방대법원의 올 여름
미국의 상고제도가 걸어온 길
워싱턴 법조계의 가을맞이
스티븐스 상원의원 재판이 남긴 것
당당한 보수주의자, 스칼리아 대법관을 만나다
9.11 테러범에게도 재판이 필요한가?
미국에서 종신법관제가 가능한 이유
경제 한파로 몸살을 앓는 미국의 법원
로버츠 대법원장의 특별한 새해 인사
워싱턴을 떠나며
참고서적
찾아보기
미국 법원 바로보기
법 원
다양한 판사, 다양한 법원
연방법원의 탄생
연방법원의 변천
주법원과 연방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
판 사
연방판사의 지위
연방판사의 자격
한국계 판사
연방판사의 임명절차
그 밖의 연방판사 및 주법원 판사
사법행정
사법행정의 발전 과정
연방사법행정조직의 개요
연방대법원장
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법원행정처
연방 사법센터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제 2 편
미국 대법원이 걸어온 길 ― Marshall Court부터 Roberts Court까지
The Mashall Court : Marbury v. Madison 판결로 사법부의 초석을 놓다
The Hughes Court : New Deal 정책과 사법부 길들이기(Court Packing Plan)
The Warren Court : Brown v. Board of Education과 인권의 비약적 신장
The Burger Court : Roe v. Wade와 워터게이트 사건
The Rehnquist Court : 엄격한 법해석으로의 복귀
The Roberts Court : 젊고 당당한 보수
제 3 편
워싱턴에서 본 미국의 법원
미국 대선이 가져올 사법부의 변화
미대법관들, 언론을 향해 입을 열다
판사의 보수와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 예산편성권의 독립
법관의 아름다운 은퇴
연방대법원에서 바라보는 워싱턴 전경
Roberts Court v. Kennedy Court
경제 위기와 사법의 역할
오바마 시대의 미국 사법부
판결은 지켜져야 한다
대법원에 간 대통령
가장 작지만 큰 법원, D.C. Circuit
대법원장의 사법부 연차보고서
오바마의 멀리건
대법원장이 애리조나에 간 까닭
판사 선거제도의 명암
판사 인준 과정의 정치학
연방사법회의를 통해 본 미국의 사법행정
미국의 법원장회의에 다녀온 소감
수터 대법관의 퇴임사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바마의 첫 번째 선택, 소토마요르는 누구인가?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무엇이 다른가?
메이도프 재판을 통해 본 미국의 형사재판
소토마요르 대법관 청문회가 남긴 것
법정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유난히 바빴던 연방대법원의 올 여름
미국의 상고제도가 걸어온 길
워싱턴 법조계의 가을맞이
스티븐스 상원의원 재판이 남긴 것
당당한 보수주의자, 스칼리아 대법관을 만나다
9.11 테러범에게도 재판이 필요한가?
미국에서 종신법관제가 가능한 이유
경제 한파로 몸살을 앓는 미국의 법원
로버츠 대법원장의 특별한 새해 인사
워싱턴을 떠나며
참고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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