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 산책
헌법에 비친 주권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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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11/05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80972227 |
Description
헌법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국민, 우리들의 것이다!
헌법의 시초라고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부터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헌법사를 통해 우리 헌법과 헌정 현실을 성찰하고 ‘살아 있는 헌법’의 중요성과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그나 카르타 이후 800여 년이 흐른 지금 헌법에서 정해진 제도와 규범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침탈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살아 있는 헌법’의 필요성과 우리의 헌정질서를 성찰하게 만들 것이다.
이 책은 2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외국 헌법사에 관한 것이고, 제2부는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저자의 몇 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제1부에서는 우리가 헌법과 관련하여 흔히 접하게 되는 선진 각국들의 헌법 역사를 일관하였다. 근대 헌법의 단초가 된 마그나 카르타부터 21세기 유럽의 통합을 위한 헌법 제정 움직임까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헌법에 영향을 미친 헌법적 사건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역사를 뒤좇아 가는 과정은 곧 우리 인류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가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의 시초라고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부터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헌법사를 통해 우리 헌법과 헌정 현실을 성찰하고 ‘살아 있는 헌법’의 중요성과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그나 카르타 이후 800여 년이 흐른 지금 헌법에서 정해진 제도와 규범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침탈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살아 있는 헌법’의 필요성과 우리의 헌정질서를 성찰하게 만들 것이다.
이 책은 2부로 나뉘어 있다. 제1부는 외국 헌법사에 관한 것이고, 제2부는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저자의 몇 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제1부에서는 우리가 헌법과 관련하여 흔히 접하게 되는 선진 각국들의 헌법 역사를 일관하였다. 근대 헌법의 단초가 된 마그나 카르타부터 21세기 유럽의 통합을 위한 헌법 제정 움직임까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헌법에 영향을 미친 헌법적 사건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역사를 뒤좇아 가는 과정은 곧 우리 인류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가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Contents
제1장 영국 헌법의 역사
존 왕과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215년
영국 의회의 기원, 1265년
에드워드 쿡과 권리청원, 1628년
영국혁명(청교도혁명), 1642-1660년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1688년
존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논문”, 1690년
영국 수상제도의 시작과 의원내각제, 1721년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 1832년
제2장 계몽주의시대
계몽주의 사상
몽테스키외와 법의 정신, 1748년
루소와 사회계약론, 1762년
제3장 미국 헌법의 역사
독립혁명 전의 미국
미국의 독립혁명과 독립선언문, 1776년
미국헌법의 제정, 1787년
미국 연방헌법의 내용
존 마셜과 연방대법원의 지위 확립, 1803년
노예제도 폐지와 수정헌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1863년
미국의 수정헌법
제4장 프랑스 헌법의 역사
프랑스 절대군주제의 확립
루이 16세와 프랑스 대혁명, 1789년
나폴레옹과 프랑스 공화정의 전개, 19세기
제5장 독일과 일본의 입헌군주제
1848년 3월 혁명과 프로이센 1851년 헌법
비스마르크와 독일통일, 제국헌법, 1871년
메이지 유신과 일본 제국헌법, 1886년
제6장 20세기 이후 각국의 헌법
러시아 공산혁명, 1917년
소련 공산헌법의 전개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독일의 분단과 서독 기본법, 1949년
프랑스의 제4, 5공화국 헌법, 1946년, 1958년
전후 일본 헌법, 1946년
중국 공산정권의 수립과 헌법의 제정, 1954년
중국 헌법의 전개
독일통일과 통일헌법, 1990년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변혁, 1993년
유럽의 통합과 리스본 조약, 2007년
제1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헌법, 1919년
제2장 대한민국의 건국과 제헌헌법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1948년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북한 헌법의 제정, 1948년
이승만의 발췌개헌(1차 개헌), 1952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2차 개헌), 1954년
제3장 4·19 혁명과 내각책임제 헌법
1. 4·19혁명, 1960년
2. 4·19 혁명 헌법(3차 및 4차 개헌), 1960년
제4장 5·16 쿠데타와 군사정권시절의 헌법
5·16 쿠데타와 62년 헌법(5차 및 6차 개헌), 1962년
유신헌법(7차 개헌), 1972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1972년
유신체제의 붕괴와 80년 헌법(8차 개헌), 1980년
제5장 6·10 항쟁과 87년 헌법
6·10 민주항쟁
87년 헌법
북한헌법의 변천, 1992년, 1998년
■ 에필로그...한국 헌법의 과제
존 왕과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215년
영국 의회의 기원, 1265년
에드워드 쿡과 권리청원, 1628년
영국혁명(청교도혁명), 1642-1660년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1688년
존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논문”, 1690년
영국 수상제도의 시작과 의원내각제, 1721년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 1832년
제2장 계몽주의시대
계몽주의 사상
몽테스키외와 법의 정신, 1748년
루소와 사회계약론, 1762년
제3장 미국 헌법의 역사
독립혁명 전의 미국
미국의 독립혁명과 독립선언문, 1776년
미국헌법의 제정, 1787년
미국 연방헌법의 내용
존 마셜과 연방대법원의 지위 확립, 1803년
노예제도 폐지와 수정헌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1863년
미국의 수정헌법
제4장 프랑스 헌법의 역사
프랑스 절대군주제의 확립
루이 16세와 프랑스 대혁명, 1789년
나폴레옹과 프랑스 공화정의 전개, 19세기
제5장 독일과 일본의 입헌군주제
1848년 3월 혁명과 프로이센 1851년 헌법
비스마르크와 독일통일, 제국헌법, 1871년
메이지 유신과 일본 제국헌법, 1886년
제6장 20세기 이후 각국의 헌법
러시아 공산혁명, 1917년
소련 공산헌법의 전개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년
독일의 분단과 서독 기본법, 1949년
프랑스의 제4, 5공화국 헌법, 1946년, 1958년
전후 일본 헌법, 1946년
중국 공산정권의 수립과 헌법의 제정, 1954년
중국 헌법의 전개
독일통일과 통일헌법, 1990년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변혁, 1993년
유럽의 통합과 리스본 조약, 2007년
제1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헌법, 1919년
제2장 대한민국의 건국과 제헌헌법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1948년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북한 헌법의 제정, 1948년
이승만의 발췌개헌(1차 개헌), 1952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2차 개헌), 1954년
제3장 4·19 혁명과 내각책임제 헌법
1. 4·19혁명, 1960년
2. 4·19 혁명 헌법(3차 및 4차 개헌), 1960년
제4장 5·16 쿠데타와 군사정권시절의 헌법
5·16 쿠데타와 62년 헌법(5차 및 6차 개헌), 1962년
유신헌법(7차 개헌), 1972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1972년
유신체제의 붕괴와 80년 헌법(8차 개헌), 1980년
제5장 6·10 항쟁과 87년 헌법
6·10 민주항쟁
87년 헌법
북한헌법의 변천, 1992년, 1998년
■ 에필로그...한국 헌법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