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여성

법의 기초이론

머리말

제1장 법의 본질

제1절 사회질서와 법
제2절 법의 개념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제3절 법의 구조
Ⅰ. 명령규범(행위규범)과 제재규범(강제규범)
Ⅱ. 조직규범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1절 서설
제2절 법과 도덕
Ⅰ. 법과 도덕과의 차이점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3.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4.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편면성
5.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Ⅱ. 법과 도덕과의 관계
제3절 법과 관습
제4절 법과 종교

제3장 법원(법의 존재형식)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성문법
Ⅰ. 성문헌법
Ⅱ. 법률
Ⅲ. 명령
1. 긴급명령
2. 집행명령
3. 위임명령
Ⅳ. 규칙
Ⅴ. 자치법규
Ⅵ. 조약
제3절 불문법
Ⅰ. 관습법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 성립의 근거
(1) 관행설
(2) 확신설
(3) 국가승인설
3. 관습법의 성립요건
4. 관습법의 효력
Ⅱ. 판례의 법원성
Ⅲ. 조리의 법원성

제4장 법의 성립과 발전

제1절 법의 성립
Ⅰ. 복수
Ⅱ. 터부(Taboo)
제2절 법의 발전
Ⅰ. 제1단계(고대법)
Ⅱ. 제2단계(봉건사회의 법)
Ⅲ. 제3단계(근세의 법)
Ⅳ. 제4단계(근대의 법)
Ⅴ. 제5단계(현대의 법)

제5장 법계

제1절 법계의 의의와 형성
제2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Ⅰ. 대륙법계
Ⅱ. 영미법계

제6장 법의 목적

제1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제2절 법 일반의 목적(이념)
Ⅰ. 정의(법적 정당성)
Ⅱ. 법적 안정성
Ⅲ. 공공복지(목적합리성)

제7장 법학

제1절 의의
제2절 법학의 분류
Ⅰ. 법해석학
Ⅱ. 법사학
Ⅲ. 법정책학
Ⅳ. 법사회학
Ⅴ. 법철학

제8장 법의 분류

제1절 법의 체계
Ⅰ. 법
Ⅱ. 국내법
Ⅲ. 국제법
제2절 법의 분류
Ⅰ. 국내법과 국제법
1. 국내법
2. 국제사법
3. 국제법(국제공법)
Ⅱ. 공법, 사법 및 사회법
1. 공법과 사법
(1) 공법과 사법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 공법?사법의 구별실익
(3) 공법
(4) 사법
2. 사회법(社會法)
Ⅲ. 실체법과 절차법
Ⅳ. 일반법과 특별법
Ⅴ. 고유법과 계수법
Ⅵ. 조직법과 행위법
Ⅶ. 강행법과 임의법
Ⅷ. 원칙법과 예외법

제9장 법의 효력

제1절 의의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Ⅰ. 법의 사실적 실효성
Ⅱ. 법의 규범적 타당성
Ⅲ. 법의 실효성
Ⅳ.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과의 관계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Ⅰ.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의 효력
2. 법의 시행
3. 법의 주지기간
4. 법의 폐지
(1) 명시적(明示的) 폐지
(2) 묵시적(?示的) 폐지
5. 경과법(經過法)
6. 한시법(限時法)
7.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
(1) 의의
(2) 예외
Ⅱ. 법의 장소적 효력
1. 원칙
2. 예외
Ⅲ. 법의 대인적 효력
1. 법의 대인적 효력
(1) 속지주의(영토기준)
(2) 속인주의(국적기준)
(3)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조화
(4) 속지주의의 예외
Ⅳ. 법의 형식적 효력에서의 경합관계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신법 우선의 원칙

제10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Ⅰ. 의의
Ⅱ. 법의 적용절차
제2절 사실의 확정
Ⅰ. 사실 확정에 관한 원칙－사실의 입증
Ⅱ. 예외
1. 사실의 추정
2. 사실의 의제(간주)
제3절 법의 해석의 의의와 방법
Ⅰ. 법의 해석의 의의
1. 의의
2. 법해석의 필요성
3. 법해석의 기준
4. 법해석의 방법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

제11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의
Ⅰ. 권리와 의무의 개념
Ⅱ. 법률관계
1. 법률관계의 의미
2. 법의 규율
3. 법률관계의 구분
Ⅲ. 법률관계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제2절 권리와 의무
Ⅰ. 권리의 본질과 개념
1.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Ⅱ. 권리의 분류
1. 공권(公權)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2. 사권(私權)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3) 권리의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4) 권리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5) 권리의 독립성 유무에 의한 분류
3. 사회권(社會權)
Ⅲ. 권리의 행사와 한계
1. 권리의 행사
2. 권리의 한계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법의 반사적 이익
Ⅳ. 의무의 개념 및 분류
1. 의무의 개념
2. 의무의 분류
(1) 공의무(公義務)
(2) 사의무(私義務)
(3) 사회법상 의무
제3절 권리와 의무의 주체, 객체 및 변동
Ⅰ. 권리ㆍ의무의 주체
Ⅱ. 권리ㆍ의무의 객체(권리ㆍ의무의 목적)
1. 유체물－유형적인 것(부동산과 동산)
(1) 특정물과 불특정물
(2) 소비물과 비소비물
(3) 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잽
(5) 융통물과 불융통물
2. 무체물－무형적인 것
Ⅲ. 권리ㆍ의무의 변동
1. 권리ㆍ의무의 취득(발생)
(1) 절대적 취득(원시 취득)
(2) 상대적 취득(승계적 취득)
2. 권리ㆍ의무의 변경
3. 권리ㆍ의무의 소멸

사례연구

제1장 할부계약의 철회
제2장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제3장 신용불량자의 구제책
제4장 교통사고의 법률문제
제5장 중간생략등기
제6장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제7장 공동불법행위
제8장 혼인에 관한 법률문제
제9장 유류분
제10장 징계권의 한계
제11장 아들 낳기 시술
제12장 주차 시의 주의의무
제13장 호의동승자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책임
제14장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제15장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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