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각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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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9/22
Pages/Weight/Size	13521019mm
ISBN	978896513304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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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를 말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했다. 그 후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다.

민변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들은 그 어떤 보도와 발표보다도 세월호 참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앞에 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그리고 이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세월호의 진실에 관한 유일한 공식적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Contents

머리말

1장. 또 다른 대한민국, 세월호의 침몰
출항에서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
세월호는 어떤 배였나
세월호 참사 그 후, 그들을 기다리며

2장. 검찰의 주장은 믿을 만한가
검찰이 말하는 침몰 원인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의 신뢰도

3장. 사고를 참사로 만든 인재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사라진 안전장치
바다를 덮친 민영화의 위험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감독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
해경의 손 놓은 초동 대응
해경의 외부 지원 거부 및 배제 의혹
돈벌이를 위한 해운사의 위험한 선박 운항
교육 및 안전훈련 부재와 선원들의 무책임

4장. REMEMBER 416세월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검경수사와 국정조사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역주행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

부록
여객선 감독기관 주체별 업무 및 법적 근거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관련 법안 비교 1, 2
세월호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비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Autho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