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민사법 4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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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50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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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16 |
| Pages/Weight/Size | 153*225*30mm |
| ISBN | 979119850781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 편이다.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에서는, 실제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원리를 살핀 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기초를 설명한다.
Contents
제10강 법률행위론
들어가며 2
신의성실 원칙 7
법률행위의 해석 16
법률행위의 대리 24
무권대리 39
표현대리 53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61
기간 82
의사표시 효력 발생 94
제11강 흠 있는 계약
들어가며 106
법령위반 법률행위 109
사회질서위반 법률행위 114
불공정한 법률행위 127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3
허위 의사표시 141
엄폐물 법칙 152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158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171
매매목적물 흠에 대한 구제수단 184
법률행위의 무효 190
유동적 무효 196
법률행위 취소 198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205
종합 사례 212
제12강 사람과 법인
민법에서의 능력 220
자연인의 권리능력 225
자연인의 의사능력 230
자연인의 행위능력 23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238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246
법인 제도 249
법인 종류 254
법인의 기관 259
법인의 권리능력 26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65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278
법인의 책임 회피 281
법인 아닌 사단 295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303
들어가며 2
신의성실 원칙 7
법률행위의 해석 16
법률행위의 대리 24
무권대리 39
표현대리 53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61
기간 82
의사표시 효력 발생 94
제11강 흠 있는 계약
들어가며 106
법령위반 법률행위 109
사회질서위반 법률행위 114
불공정한 법률행위 127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3
허위 의사표시 141
엄폐물 법칙 152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158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171
매매목적물 흠에 대한 구제수단 184
법률행위의 무효 190
유동적 무효 196
법률행위 취소 198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205
종합 사례 212
제12강 사람과 법인
민법에서의 능력 220
자연인의 권리능력 225
자연인의 의사능력 230
자연인의 행위능력 232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238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246
법인 제도 249
법인 종류 254
법인의 기관 259
법인의 권리능력 26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65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278
법인의 책임 회피 281
법인 아닌 사단 295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