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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
2022.11.15~2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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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894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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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26 |
| Pages/Weight/Size | 188*257*35mm |
| ISBN | 979118894684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로스쿨 재학생 및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법률실무가들이 최신판례학습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제별 민사판례정리(제6판)는 2020년 1월1일 판례공보~2022년 11월15일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에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 Ⅱ, Ⅲ)(제6판)(글샘, 2022)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Ⅳ(추록)(제6판)(글샘, 2023)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은 2022. 12. 01 ~ 2023. 03. 15. 까지의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Contents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7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13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3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13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1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3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13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14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18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2
제2편 민법물권 - 35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37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7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4
제4장 명의신탁 55
제5장 지상권 58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58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59
제8장 저당권 66
제9장 비전형담보 67
제3편 민법채권총칙 - 71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73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73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73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73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73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73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76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80
제9장 변 제(제460조-제486조) 81
제10장 공 탁(제487조-제491조) 90
제11장 상 계(제492조-제499조) 91
제12장 경 개(제500조-제505조) 95
제4편 민법채권각칙 - 97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99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99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99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99
제5장 증 여(제554조-제562조) 104
제6장 매 매(제563조-제595조) 107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107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107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08
제10장 도 급(제664조-제674조) 116
제11장 위 임(제680조-제692조) 118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118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18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19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27
제5편 친족·상속법 - 175
제1장 친 족(제767조-제979조) 177
제2장 상 속 211
제6편 민사소송법 - 21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21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239
제3장 증거법 244
제7편 민사집행법 - 245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247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252
제8편 상 법 - 271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73
제2장 회 사(제169조-제637조) 276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92
제9편 어음ㆍ수표법 - 305
제10편 기타법률 - 309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7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13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3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13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1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3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13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14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18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2
제2편 민법물권 - 35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37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7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4
제4장 명의신탁 55
제5장 지상권 58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58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59
제8장 저당권 66
제9장 비전형담보 67
제3편 민법채권총칙 - 71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73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73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73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73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73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73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76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80
제9장 변 제(제460조-제486조) 81
제10장 공 탁(제487조-제491조) 90
제11장 상 계(제492조-제499조) 91
제12장 경 개(제500조-제505조) 95
제4편 민법채권각칙 - 97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99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99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99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99
제5장 증 여(제554조-제562조) 104
제6장 매 매(제563조-제595조) 107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107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107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08
제10장 도 급(제664조-제674조) 116
제11장 위 임(제680조-제692조) 118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118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18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19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27
제5편 친족·상속법 - 175
제1장 친 족(제767조-제979조) 177
제2장 상 속 211
제6편 민사소송법 - 21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21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239
제3장 증거법 244
제7편 민사집행법 - 245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247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252
제8편 상 법 - 271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73
제2장 회 사(제169조-제637조) 276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92
제9편 어음ㆍ수표법 - 305
제10편 기타법률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