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사회갈등 이슈 분석 및 사회통합정책 방안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사회 변동과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의 특징 속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한 디지털 사회갈등 이슈를 고찰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형되거나 신기술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현재의 사회경제 생태계(시장 및 제도)와 마찰이 일어나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한다. 새로운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주로 사업자와 새롭게 진입한 경쟁자, 고객 등)의 입장 차이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균형을 잡아가거나 갈등 심화에 따른 대립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때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나 제도의 개편으로 새로운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면 사회갈등의 심화나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회의 역동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사회갈등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뉴스 텍스트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의 갈등 유형을 도출하였다: ①‘4차산업혁명’ 실체에 대한 갈등, ②유망산업과 위험군산업 종사자 간의 갈등, ③기술 담론과 사회 담론 간의 갈등, ④일자리 및 노동 기술혁신과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갈등 한국경제 성장 동력 요인에 대한 갈등, ⑤글로벌시장 내에서의 갈등(국제관계).

종합하여 디지털 사회갈등 해결 및 포용적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4차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한 정책대안이 나오기 어렵고, 현재는 해당 개념이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이 큰 용어로 작용하고 있기에 사회적 수용성에도 장애가 된다. 둘째,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응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뉴스 텍스트 분석에서 도출된 사회갈등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비중이 높았다. 위험군 종사자들을 위한 대체직무 및 교육서비스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요원하다. 노사와 정부가 긴밀히 헙업하고 공조하여 중장기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술혁신과 규제 혁신의 공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규제는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저해 요인으로 종종 간주하지만, 기술혁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