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4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상 이행실태

Ⅰ. 개 관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4

Ⅱ.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7
1. 입법 9
1) 이행 현황 9
2) 개선 방향 23
2. 기구 및 조정 24
1) 이행 현황 24
2) 개선 방향 27
3. 국가행동계획 28
1) 이행 현황 28
2) 개선 방향 30
4. 독립모니터링 30
1) 이행 현황 30
2) 개선 방향 33
5. 자원의 할당 35
1) 이행 현황 35
2) 개선 방향 38
6. 자료수집 39
1) 이행 현황 40
2) 개선 방향 41
7.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41
1) 이행 현황 41
2) 개선 방향 43
8. 국제협력 44
1) 이행 현황 44
2) 개선 방향 48
9. 아동권리와 재계 49
1) 이행 현황 49
2) 개선 방향 54
10. 비차별 56
1) 차별금지법 56
2) 청소년미혼모 지원 57
11.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60
1) 이행 현황 60
2) 개선 방향 62
1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62
1) 이행 현황 62
2) 개선 방향 63
13. 아동견해의 존중 64
1) 이행 현황 64
2) 개선 방향 67

Ⅲ. 시민권과 자유 69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71
1) 이행 현황 71
2) 개선 방향 77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79
1) 이행 현황 79
2) 개선 방향 81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82
1) 이행 현황 82
2) 개선 방향 85
4. 체벌 86
1) 이행 현황 86
2) 개선 방향 90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91
1) 이행 현황 91
2) 개선 방향 97

Ⅳ.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99
1. 가정환경상실아동 101
1) 이행 현황 101
2) 개선 방향 108
2. 입양 109
1) 이행 현황 110
2) 개선 방향 114

Ⅴ.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15
1. 장애아동 117
1) 이행 현황 117
2) 개선 방향 122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124
1) 이행 현황 124
2) 개선 방향 126
3. 정신건강 127
1) 이행 현황 127
2) 개선 방향 130
4. 청소년보건 132
1) 이행 현황 132
2) 개선 방향 134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136
1) 이행 현황 136
2) 개선 방향 138

Ⅵ.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41
1. 교육 143
1) 이행 현황 143
2) 개선 방향 146
2. 여가 및 문화활동 147
1) 이행 현황 147
2) 개선 방향 148
3. 학교폭력 148
1) 이행 현황 148
2) 개선 방향 151

Ⅶ. 특별보호조치 153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155
1) 이행 현황 155
2) 개선 방향 161
2. 이주상황의 아동 162
1) 이행 현황 162
2) 개선 방향 165
3. 노동 착취 167
1) 현행 법령 167
2) 이행현황 169
3) 개선 방향 171
4. 성적 착취 173
1) 현행 법령 173
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현황 179
3) 개선방향 181
5. 아동.청소년 음란물 184
1) 현행법령 184
2) 이행현황 186
3) 개선방향 187
6. 인신매매 188
1) 현행 법령 188
2)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분 현황 191
3) 개선방향 192
7.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193
1) 현행법령 193
2) 문제점과 개선방향 194
3) 개선방향 195
8. 소년사법 운영 196
1) 소년전문법원 196
2) 보조인 제도의 확충 200
3) 소년구치소의 설립과 소년교도소의 확충 202
4)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203
9. 범죄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210
1) 범죄피해자 보호 210
2) 성범죄 피해조사에서의 아동 보호 215
3) 목격자.증인 보호 218
참 고 문 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