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 다읽기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체결하지마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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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4103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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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31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9114103761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책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임대차법(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비교정리하였고, 그이유는 10년의 법률사무소 근무와 10년의 공인중개사학원을 운영하던중에 20년넘게 임대차법을 보고 있지만, 늘상 법들이 약간씩 틀려서 헤깔려서 실무에서도 많은 혼선을 빗은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정도 임대차법을 아는데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어 할까에서 이책을 적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인바, 그만큼 우리생활에서 뗄라고 해도 뗄수 없는 임대차법을 이책 한권만 읽어도 충분히 왠만한 어려운사례(전세사기,깡통전세등)라도 혼자서 해결하실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제 1 장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① 법의 적용범위
② 대항력의 정의
③ 주임법 제3조 3항에 관한 법해석(주임법은 중소기업도 적용!)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
(7) 최우선변제권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
(2) 임대차의 계약갱신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4)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 관계관청의 보도설명자료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내용해석
(가)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국토부의 유권해석)
(나) 실거주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후, 2년내 제3자에게 매도시 법적문제
(다)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산방식
(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후 2년내 매도시 법적문제와 관련하여
[참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법원판례해석,2021다266631 대법원판례해석
[계약갱신요구권 비교 정리표]
[참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매도시, 임차인의 해지권
[참고]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및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번복시 법적인 관계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참고] 임대인, 임차인의 월차임증감에 대한 오해와 그대응 방법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
(1) 비용상환청구권
(2) 부속물매수청구권
제 6 장 기타사항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2) 보증금
(3) 임대차종료
(4)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해사요건 법리해석
(5) 상임법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행사요건 관련판례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1) 상가임차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2) 계약갱신요구권(5년→10년)개정으로 인한 법적용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한 정리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회수문제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
제 12 장 임대차관련법 비교정리표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제 14 장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응방법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① 법의 적용범위
② 대항력의 정의
③ 주임법 제3조 3항에 관한 법해석(주임법은 중소기업도 적용!)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
(7) 최우선변제권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
(2) 임대차의 계약갱신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4)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 관계관청의 보도설명자료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내용해석
(가)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국토부의 유권해석)
(나) 실거주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후, 2년내 제3자에게 매도시 법적문제
(다)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산방식
(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후 2년내 매도시 법적문제와 관련하여
[참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법원판례해석,2021다266631 대법원판례해석
[계약갱신요구권 비교 정리표]
[참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매도시, 임차인의 해지권
[참고]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및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번복시 법적인 관계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참고] 임대인, 임차인의 월차임증감에 대한 오해와 그대응 방법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
(1) 비용상환청구권
(2) 부속물매수청구권
제 6 장 기타사항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2) 보증금
(3) 임대차종료
(4)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해사요건 법리해석
(5) 상임법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행사요건 관련판례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1) 상가임차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2) 계약갱신요구권(5년→10년)개정으로 인한 법적용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한 정리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회수문제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
제 12 장 임대차관련법 비교정리표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제 14 장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