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4
각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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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1/15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3034107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형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형사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62명이 뜻을 함께하여, 오랜 기간 각자의 직역에서 형법을 연구·해석하고 또 실무에 적용해 오면서 얻은 소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집약한 것이다.
Contents
제2편 각 칙
〔총설〕 〔오 영 근〕 …… 1
제1절 각칙의 연혁 2
제2절 제정형법의 내용과 특징 7
제3절 현행형법까지의 개정 내용 24
제4절 판례의 검토 66
제5절 입법론 127
제1장 내란의 죄
〔총설〕 〔이 완 규〕 … 169
제87조(내란) 〔이 완 규〕 … 180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이 완 규〕 … 195
제89조(미수범) 〔이 완 규〕 … 199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 완 규〕 … 200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이 완 규〕 … 211
제2장 외환의 죄
〔총설〕 〔조 균 석〕 … 219
제92조(외환유치) 〔조 균 석〕 … 226
제93조(여적) 〔조 균 석〕 … 231
제94조(모병이적) 〔조 균 석〕 … 234
제95조(시설제공이적) 〔조 균 석〕 … 235
제96조(시설파괴이적) 〔조 균 석〕 … 237
제97조(물건제공이적) 〔조 균 석〕 … 239
제98조(간첩) 〔이 창 온〕 … 240
제99조(일반이적) 〔조 균 석〕 … 277
제100조(미수범) 〔조 균 석〕 … 279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 균 석〕 … 280
제102조(준적국) 〔조 균 석〕 … 281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조 균 석〕 … 284
제104조(동맹국) 〔조 균 석〕 … 287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삭제〈1988.12.31.〉 〔조 균 석〕 … 28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291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296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김 택 균〕 … 301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303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08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12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315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김 택 균〕 … 318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김 택 균〕 … 319
제112조(중립명령위반) 〔김 택 균〕 … 323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김 택 균〕 … 327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김 영 기〕 … 33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김 영 기〕 … 334
제115조(소요) 〔김 영 기〕 … 349
제116조(다중불해산) 〔김 영 기〕 … 357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김 영 기〕 … 36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김 영 기〕 … 36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김 영 기〕 … 371
제119조(폭발물사용) 〔김 영 기〕 … 373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김 영 기〕 … 381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김 영 기〕 … 384
[부록] 제4권(각칙 1) 조문 구성 387
사항색인 393
판례색인 396
〔총설〕 〔오 영 근〕 …… 1
제1절 각칙의 연혁 2
제2절 제정형법의 내용과 특징 7
제3절 현행형법까지의 개정 내용 24
제4절 판례의 검토 66
제5절 입법론 127
제1장 내란의 죄
〔총설〕 〔이 완 규〕 … 169
제87조(내란) 〔이 완 규〕 … 180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이 완 규〕 … 195
제89조(미수범) 〔이 완 규〕 … 199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 완 규〕 … 200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이 완 규〕 … 211
제2장 외환의 죄
〔총설〕 〔조 균 석〕 … 219
제92조(외환유치) 〔조 균 석〕 … 226
제93조(여적) 〔조 균 석〕 … 231
제94조(모병이적) 〔조 균 석〕 … 234
제95조(시설제공이적) 〔조 균 석〕 … 235
제96조(시설파괴이적) 〔조 균 석〕 … 237
제97조(물건제공이적) 〔조 균 석〕 … 239
제98조(간첩) 〔이 창 온〕 … 240
제99조(일반이적) 〔조 균 석〕 … 277
제100조(미수범) 〔조 균 석〕 … 279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 균 석〕 … 280
제102조(준적국) 〔조 균 석〕 … 281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조 균 석〕 … 284
제104조(동맹국) 〔조 균 석〕 … 287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삭제〈1988.12.31.〉 〔조 균 석〕 … 28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291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296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김 택 균〕 … 301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303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08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12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315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김 택 균〕 … 318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김 택 균〕 … 319
제112조(중립명령위반) 〔김 택 균〕 … 323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김 택 균〕 … 327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김 영 기〕 … 33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김 영 기〕 … 334
제115조(소요) 〔김 영 기〕 … 349
제116조(다중불해산) 〔김 영 기〕 … 357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김 영 기〕 … 36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김 영 기〕 … 36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김 영 기〕 … 371
제119조(폭발물사용) 〔김 영 기〕 … 373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김 영 기〕 … 381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김 영 기〕 … 384
[부록] 제4권(각칙 1) 조문 구성 387
사항색인 393
판례색인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