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4
성인지 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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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12/16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8491354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 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한 이래 국내 재정운용시스템에 부합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실현을 목표로 2007년도부터 수행되어 온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를 마무리 짓는 4차년도 연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Contents
I.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2010년도(4년차도) 중점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1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모니터링
II.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국회 심사
1. 심사 및 심사 관련 활동 현황
가. 위원회 심사 현황
나. 심사관련 활동
2. 성인지 예산 관련 주요 심사 내용
가.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및 예비심사보고서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체토론 및 심사보고서
3. 심사지원 보고서
가. 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4. 심사 결과
가. 사업별 심사결과
나. 법률 개선
5. 종합적 논의
III.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과정
1. 제도 추진 여건
가. 부처 내 성인지 예산 업무의 위상
나. 고위직의 관심 정도
다.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
2. 대상사업 선정
가. 선정기준의 모호성
나. 대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
다. 무리한 양적 확대의 경계
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가. 내용 없는 성인지 예산서
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화된 양식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가.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성별통계
나.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 산출
다. 성과목표의 작성 효과에 대한 부담
5. 제도 운영 전반
가. 대상사업 선정 절차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다. 교육 및 컨설팅
라. 성인지 예산서의 기능
6.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긍정적 효과
7. 종합적 논의
IV.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 제도 개선을 위한 각 계의 의견
가. 국회 관계자
나. 담당 공무원
다. 해외 전문가
2. 정책 제언
가. 국가 성평등 목표의 설정 및 이에 기초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나. 성인지적 예산시스템 구축
다. 공무원 및 국회 관계자 성인지력 강화
라.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
제2부 국가개정운용계획의 개성방안 및 재정투자 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V.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방안
1. 거시경제정책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성차별과 경제성장
나. 성평등과 재원배분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방안
가.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나. 분야간 재원배분계획
다. 연구결과 요약 및 개선 방안
VI. 중장기 재정투자 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1. 보건복지 분야
가.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의 개선과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
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과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라. 여성의 출산 후 사회 재진출 지원 세제
마. 돌봄공유를 위한 공공주택정책
바. 우울증 검진 확대 방안
2. 교육분야
가.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지원 사업
나. 지역 인재 육성 사업
3. 무급노동 분석
가. 무급돌봄노동의 공공화 재정 추계
나.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 추정
4.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2010년도(4년차도) 중점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1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모니터링
II.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국회 심사
1. 심사 및 심사 관련 활동 현황
가. 위원회 심사 현황
나. 심사관련 활동
2. 성인지 예산 관련 주요 심사 내용
가.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및 예비심사보고서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체토론 및 심사보고서
3. 심사지원 보고서
가. 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4. 심사 결과
가. 사업별 심사결과
나. 법률 개선
5. 종합적 논의
III.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과정
1. 제도 추진 여건
가. 부처 내 성인지 예산 업무의 위상
나. 고위직의 관심 정도
다.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
2. 대상사업 선정
가. 선정기준의 모호성
나. 대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
다. 무리한 양적 확대의 경계
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가. 내용 없는 성인지 예산서
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화된 양식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가.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성별통계
나.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 산출
다. 성과목표의 작성 효과에 대한 부담
5. 제도 운영 전반
가. 대상사업 선정 절차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다. 교육 및 컨설팅
라. 성인지 예산서의 기능
6.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긍정적 효과
7. 종합적 논의
IV.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 제도 개선을 위한 각 계의 의견
가. 국회 관계자
나. 담당 공무원
다. 해외 전문가
2. 정책 제언
가. 국가 성평등 목표의 설정 및 이에 기초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나. 성인지적 예산시스템 구축
다. 공무원 및 국회 관계자 성인지력 강화
라.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력
제2부 국가개정운용계획의 개성방안 및 재정투자 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V.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방안
1. 거시경제정책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성차별과 경제성장
나. 성평등과 재원배분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 방안
가.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나. 분야간 재원배분계획
다. 연구결과 요약 및 개선 방안
VI. 중장기 재정투자 과제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
1. 보건복지 분야
가.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나.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의 개선과 여성의 노후 소득 안정화
다.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과 지역여성의 경제활동
라. 여성의 출산 후 사회 재진출 지원 세제
마. 돌봄공유를 위한 공공주택정책
바. 우울증 검진 확대 방안
2. 교육분야
가.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지원 사업
나. 지역 인재 육성 사업
3. 무급노동 분석
가. 무급돌봄노동의 공공화 재정 추계
나.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 추정
4.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