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연구 4
자유형 제도의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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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2/31 |
| ISBN | 978897366797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책은 현행 자유형의 법정형 상한과 하한의 관계, 병과형과 선택형의 관계,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자유형 관계 등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유형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