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4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과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제1절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유럽특허제도에 대한 개관
2.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
제2절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1. 단일특허제도 도입의 배경: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시도
2. 단일특허제도 도입 추진 경과

제3장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
제1절 단일특허제도의 개관
1. 단일특허의 출원ㆍ심사ㆍ등록
2. 단일특허의 효과
3. 특허료(renewal fees)
4. 번역비용
제2절 통합특허법원의 구성 및 재판 관할
1. 통합특허법원의 구성과 관할
2. 1심법원
3. 항소법원
4. 재판부의 구성
5. 재판 관할
6. 대리인
7. 협약의 발효와 경과규정
제3절 재판언어 및 특허문헌의 번역

제4장 단일특허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제1절 서 설
제2절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
1. 이탈리아의 단일특허제도 도입 반대 소송
2. 스페인의 단일특허제도 도입 반대 소송
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제3절 통합특허법원의 설치를 둘러싼 문제
1.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요 약 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에 관한 주요 내용 분석 및 평가
제1절 배경 및 의미
제2절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안)의 주요 내용
1. 구성
2. 주요 내용
3. 잊힐 권리에 관한 규정(안)의 내용
제3절 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관한 유럽네트워크정보 보호원(ENISA)의 평가
1. 잊힐 권리의 해석
2. 기술과 과제
3. 권고 사항

제3장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최신 동향
제1절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의 기반 구축
제2절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
1. 정의
2. 주요 내용
제3절 소비자 사생활보호 권리장전의 이행
1. 인터넷 정책 입안의 성공 기반 구축
2.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절차
제4절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1. 연방통상위원회의 집행 전문성의 구축
2. 국제 상호운용성의 촉진
3.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의 입법
4. 개별주체의 사생활 보호 개선에 대한 연방정보의 역할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인터넷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요 약 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인터넷규제와 역외적용의 문제
1. 자유지상주의적 견해
2. 전통주의적 견해
3. 인터넷규제의 전개

제3장 국가의 규제관할권에 관한 법리
제1절 규제관할권의 개념 및 유형
1. 관할권의 의의
2. 국가의 관할권의 유형
3. '규제관할권'의 의의
제2절 입법관할권의 인정 근거
1. 속지주의 (territorial principle)
2.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3. 수동적 속인주의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4. 보호주의 (Protective Principle)
5. 보편주의
6. 관할권 이론의 새로운 전개 - 효과의 법리ㆍ관할권의 한계
제3절 미국과 EU의 (인적) 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1. 미국의 인적 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2. EU의 인적 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

제4장 인터넷 규제와 역외적용의 전개 방향
제1절 국가의 규제관할권의 인정
1. 주관적 영토성 (Subjective Territoriality)
2. 효과의 법리 (Doctrine of Effects)
3. 지향된 행위의 원칙 (Principle of Targeting)
4. 필터링 방식 (Filtering Strategies)
제2절 인터넷 자율규제를 통한 국제적 규범의 형성
1. 인터넷상 사적 상거래규범의 발전
2. e-Bay의 예

제5장 결 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