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경쟁력

공정한 분배를 기본으로 하는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참여정부에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한 박기영 교수가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나아갈 바를 정리한 책.거대한 기술진보가 혁명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때,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축적은 매우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선진국에서 호평을 받은 정책들을 많이 모방해서 섞어놓은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제대로 작동될 리 없다.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은 지식 창출과 시스템의 경쟁력에 의한 혁신주도형 성장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주도형 성장에 머물고 있어 성장 또한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는 엄청난 기술진보 앞에서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황폐화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얻고 공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일을 하면서 자아를 성취하고 행복과 희망을 찾아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철학을 바꾸고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서 각자의 이익을 양보하고 서로가 논의하고 실천하는, 공정한 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