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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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2/20 |
| Pages/Weight/Size | 165*235*30mm |
| ISBN | 9788928405787 |
| Categories | 인문 > 동양철학 |
Description
『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Contents
일러두기 · 4
인용 문헌 약어표 · 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 · 7
제21권 형률(刑律)
매리(罵?)
347 타인을 욕함 罵人 · 19
348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욕함 罵制使及本管長官 · 22
349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욕함 佐職統屬罵長官 · 24
350 노비가 가장을 욕함 奴婢罵家長 · 26
351 존장을 욕함 罵尊長 · 28
352 조부모나 부모를 욕함 罵祖父母父母 · 30
353 처나 첩이 남편의 기친 존장을 욕함 妻妾罵夫期親尊長 · 31
354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욕함 妻妾罵故夫父母 · 33
제22권 형률(刑律)
소송(訴訟)
355 관할하는 관사를 뛰어넘어 상급 관사에 호소함 越訴 · 37
356 익명 문서를 투서하여 타인의 죄를 고발함 投匿名文書告人罪 · 40
357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음 告狀不受理 · 42
358 소송의 심리를 회피함 聽訟回避 · 47
359 무고 誣告 · 49
360 군과 민이 회동하여 사송을 처리함 軍民約會詞訟 · 64
361 명분과 은의를 범함 干名犯義 · 66
362 자손이 명령을 어김 子孫違犯敎令 · 74
363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건을 고발할 수 없음 見囚禁不得告擧他事 · 75
364 사송을 교사함 敎唆詞訟 · 78
365 관리의 사송은 가인이 고소하게 함 官吏詞訟家人訴 · 80
366 충군이나 천사로 무고함 誣告充軍及遷徙 · 81
제23권 형률(刑律)
수장(受贓)
367 관원이나 이전이 재물을 받음 官吏受財 · 87
368 좌장으로 죄를 지음 坐贓致罪 · 93
369 일이 끝난 뒤에 재물을 받음 事後受財 · 96
370 어떤 일에 재물로써 청탁함 有事以財求請 · 98
371 관직에 있으면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빌림 在官求索借貸人財物 · 100
372 감림 관리의 가인이 돈이나 재물을 요구함 家人求索 · 106
373 풍헌 관리가 장죄를 범함 風憲官吏犯贓 · 108
374 공무로 인하여 함부로 과렴함 因公擅科斂 · 110
375 사사로이 공이나 후의 재물을 받음 私受公侯財物 · 113
376 도둑의 장물을 틀어쥠 剋留盜贓 · 115
377 관리가 재물 공여 제안을 받아들임 官吏聽許財物 · 117
제24권 형률(刑律)
사위(詐僞)
378 제서를 위조함 詐僞制書 · 124
379 조지를 거짓으로 전달함 詐傳詔旨 · 127
380 대제나 상서를 할 때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음 對制上書詐不以實 · 131
381 보초를 위조함 僞造寶? · 133
382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함 私鑄銅錢 · 136
383 가짜 관직을 사칭함 詐假官 · 138
384 내사 등의 관직을 사칭함 詐稱內使等官 · 142
385 근시하는 사람이 사행을 사칭함 近侍詐稱私行 · 144
386 상서로운 징조라고 거짓으로 속임 詐爲瑞應 · 146
387 질병·사망·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詐病死傷避事 · 147
388 거짓으로 타인을 꾀어 법을 범하게 함 詐敎誘人犯法 · 150
389 인신이나 역일 등을 위조함 僞造印信曆日等 · 152
제25권 형률(刑律)
범간(犯姦)
390 간음을 범함 犯姦 · 157
391 처나 첩이 간음을 범하는 것을 묵인함 縱容妻妾犯姦 · 160
392 친속 간에 간음함 親屬相姦 · 164
393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함하여 증언함 誣執翁姦 · 167
394 남자 종이나 고공인이 가장의 처와 간음함 奴及雇工人姦家長妻 · 168
395 관할하는 백성의 처나 딸을 간음함 姦部民妻女 · 170
396 상중에 있는 사람이나 승·도사가 간음을 범함 居喪及僧道犯姦 · 172
397 양인과 천인 간에 간음함 良賤相姦 · 174
398 관리가 창우와 잠 官吏宿娼 · 176
399 양인을 사서 창우로 삼음 買良爲娼 · 178
제26권 형률(刑律)
잡범(雜犯)
400 신명정을 무너뜨림 ?毁申明亭 · 184
401 정부·잡장·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을 제공함 夫匠軍士病給醫藥 · 186
402 도박 賭博 · 187
403 거세하여 화자로 만듦 ?割火者 · 189
404 공무를 청탁함 囑託公事 · 190
405 공사를 사화함 私和公事 · 194
406 실수로 불을 냄 失火 · 195
407 방화하여 고의로 타인의 건물을 태움 放火故燒人房屋 · 198
408 잡극을 공연함 搬做雜劇 · 202
409 영을 어김 違令 · 204
410 마땅히 해서는 안 됨 不應爲 · 205
제27권 형률(刑律)
포망(捕亡)
411 죄인을 체포해야 하는 사람이 죄인을 추적하여 체포함 應捕人追捕罪人 · 209
412 죄인이 체포에 저항함 罪人拒捕 · 212
413 옥수가 옥문으로 탈출하거나 번옥하고 도망함 獄囚脫監及反獄在逃 · 214
414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망함 徒流人逃 · 217
415 수인을 잡아 두고 압송을 지체함 稽留囚徒 · 220
416 주수가 제대로 각찰하지 못하여 수인을 놓침 主守不覺失囚 · 223
417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 줌 知情藏匿罪人 · 227
418 도적을 체포하는 기한 盜賊捕限 · 229
제28권 형률(刑律)
단옥(斷獄)
419 옥수를 수금해야 하는데 수금하지 않음 囚應禁而不禁 · 233
420 평인을 고의로 수금하거나 고의로 고신함 故禁故勘平人 · 237
421 기한 이상으로 옥에 수금함 淹禁 · 240
422 죄수를 학대함 陵虐罪囚 · 242
423 수인에게 날카로운 쇠붙이를 주어 칼이나 쇠사슬을 풀게 함 與囚金刃解脫 · 244
424 주수가 죄수를 교사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함 主守敎囚反異 · 247
425 옥수의 옷과 양식 獄囚衣糧 · 249
426 공신을 수금해야 할 경우 친인이 들어가 돌보게 함 功臣應禁親人入視 · 252
427 사죄수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게 함 死囚令人自殺 · 254
428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고신하지 않음 老幼不拷訊 · 257
429 옥사를 심리할 때 죄수를 붙들어 두고 대질을 기다림 鞫獄停囚待對 · 259
430 고발장에 따라 옥사를 심리함 依告狀鞫獄 · 262
431 일이 끝났는데도 원고를 석방하여 돌려보내지 않음 元告人事畢不放回 · 264
432 옥수가 평인을 무함하여 지목함 獄囚誣指平人 · 266
433 관사에서 타인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함 官司出入人罪 · 270
434 억울함을 변별하여 밝힘 辯明?枉 · 276
435 유사가 옥수를 처결함 有司決囚 · 279
436 시신의 상처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음 檢驗屍傷不以實 · 283
437 형벌을 집행할 때 법대로 하지 않음 決罰不如法 · 286
438 장관이나 사신이 죄를 범함 長官使人有犯 · 293
439 단죄할 때 율령을 인용함 斷罪引律令 · 295
440 옥수에게 승복하거나 변론하는 문서를 받음 獄囚取服辯 · 298
441 사면 전에 단죄를 부당하게 함 赦前斷罪不當 · 299
442 은사가 있을 것을 듣고 고의로 죄를 범함 聞有恩赦而故犯 · 301
443 도죄수가 역에 응하지 않음 徒囚不應役 · 303
444 부인이 죄를 범함 婦人犯罪 · 306
445 사죄수에 대해 복주하고 회보를 기다림 死囚覆奏待報 · 309
446 단죄가 부당함 斷罪不當 · 312
447 이전이 진술 기록을 대신 씀 吏典代寫招草 · 314
제29권 공률(工律)
영조(營造)
448 함부로 만들거나 지음 擅造作 · 319
449 공력만 허비하고 채취한 것을 쓸 수 없게 됨 虛費功力採取不堪用 · 321
450 만들거나 짓는 일을 법대로 하지 않음 造作不如法 · 323
451 재료의 소모량을 거짓으로 보고함 冒破物料 · 325
452 자기 재료를 관에 가지고 들어가 비단을 직조함 帶造段疋 · 327
453 금지된 용봉 무늬 비단을 직조함 織造違禁龍鳳文段疋 · 328
454 만들거나 지을 때 기한을 넘김 造作過限 · 330
455 창고를 수리함 修理倉庫 · 332
456 유사 관리가 청사에 거주하지 않음 有司官吏不住公? · 333
제30권 공률(工律)
하방(河防)
457 하천 제방을 남몰래 터 버림 盜決河防 · 337
458 제방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음 失時不修?防 · 340
459 가도를 침범하여 점거함 侵占街道 · 341
460 교량이나 도로를 수리함 修理橋梁道路 · 342
발문 跋文 · 343
부록(附錄)
육장도 六贓圖 · 347
본종의 구족이 입는 오복의 정복에 대한 도해 本宗九族服正服之圖 · 348
처가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복의 도해 妻爲夫族服圖 · 350
첩이 가장의 친족을 위한 복의 도해 妾爲家長族服之圖 · 352
출가한 딸의 본종을 위한 강복의 도해 出嫁女爲本宗降服之圖 · 353
외친복도 外親服圖 · 354
처친복도 妻親服圖 · 355
삼부팔모복도 三父八母服圖 · 356
복제 服制 · 357
명 태조가 지은 《대명률》 서문 御製大明律序 · 364
명률 조문별 일련번호 · 366
명률과 당률의 비교 · 385
《대명률직해》 판본 목록 · 407
보충 해설 목록 · 409
역자 후기 · 411
인용 문헌 약어표 · 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 · 7
제21권 형률(刑律)
매리(罵?)
347 타인을 욕함 罵人 · 19
348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욕함 罵制使及本管長官 · 22
349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욕함 佐職統屬罵長官 · 24
350 노비가 가장을 욕함 奴婢罵家長 · 26
351 존장을 욕함 罵尊長 · 28
352 조부모나 부모를 욕함 罵祖父母父母 · 30
353 처나 첩이 남편의 기친 존장을 욕함 妻妾罵夫期親尊長 · 31
354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욕함 妻妾罵故夫父母 · 33
제22권 형률(刑律)
소송(訴訟)
355 관할하는 관사를 뛰어넘어 상급 관사에 호소함 越訴 · 37
356 익명 문서를 투서하여 타인의 죄를 고발함 投匿名文書告人罪 · 40
357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음 告狀不受理 · 42
358 소송의 심리를 회피함 聽訟回避 · 47
359 무고 誣告 · 49
360 군과 민이 회동하여 사송을 처리함 軍民約會詞訟 · 64
361 명분과 은의를 범함 干名犯義 · 66
362 자손이 명령을 어김 子孫違犯敎令 · 74
363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건을 고발할 수 없음 見囚禁不得告擧他事 · 75
364 사송을 교사함 敎唆詞訟 · 78
365 관리의 사송은 가인이 고소하게 함 官吏詞訟家人訴 · 80
366 충군이나 천사로 무고함 誣告充軍及遷徙 · 81
제23권 형률(刑律)
수장(受贓)
367 관원이나 이전이 재물을 받음 官吏受財 · 87
368 좌장으로 죄를 지음 坐贓致罪 · 93
369 일이 끝난 뒤에 재물을 받음 事後受財 · 96
370 어떤 일에 재물로써 청탁함 有事以財求請 · 98
371 관직에 있으면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빌림 在官求索借貸人財物 · 100
372 감림 관리의 가인이 돈이나 재물을 요구함 家人求索 · 106
373 풍헌 관리가 장죄를 범함 風憲官吏犯贓 · 108
374 공무로 인하여 함부로 과렴함 因公擅科斂 · 110
375 사사로이 공이나 후의 재물을 받음 私受公侯財物 · 113
376 도둑의 장물을 틀어쥠 剋留盜贓 · 115
377 관리가 재물 공여 제안을 받아들임 官吏聽許財物 · 117
제24권 형률(刑律)
사위(詐僞)
378 제서를 위조함 詐僞制書 · 124
379 조지를 거짓으로 전달함 詐傳詔旨 · 127
380 대제나 상서를 할 때 속이고 사실대로 하지 않음 對制上書詐不以實 · 131
381 보초를 위조함 僞造寶? · 133
382 동전을 사사로이 주조함 私鑄銅錢 · 136
383 가짜 관직을 사칭함 詐假官 · 138
384 내사 등의 관직을 사칭함 詐稱內使等官 · 142
385 근시하는 사람이 사행을 사칭함 近侍詐稱私行 · 144
386 상서로운 징조라고 거짓으로 속임 詐爲瑞應 · 146
387 질병·사망·상해를 사칭하여 일을 피함 詐病死傷避事 · 147
388 거짓으로 타인을 꾀어 법을 범하게 함 詐敎誘人犯法 · 150
389 인신이나 역일 등을 위조함 僞造印信曆日等 · 152
제25권 형률(刑律)
범간(犯姦)
390 간음을 범함 犯姦 · 157
391 처나 첩이 간음을 범하는 것을 묵인함 縱容妻妾犯姦 · 160
392 친속 간에 간음함 親屬相姦 · 164
393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함하여 증언함 誣執翁姦 · 167
394 남자 종이나 고공인이 가장의 처와 간음함 奴及雇工人姦家長妻 · 168
395 관할하는 백성의 처나 딸을 간음함 姦部民妻女 · 170
396 상중에 있는 사람이나 승·도사가 간음을 범함 居喪及僧道犯姦 · 172
397 양인과 천인 간에 간음함 良賤相姦 · 174
398 관리가 창우와 잠 官吏宿娼 · 176
399 양인을 사서 창우로 삼음 買良爲娼 · 178
제26권 형률(刑律)
잡범(雜犯)
400 신명정을 무너뜨림 ?毁申明亭 · 184
401 정부·잡장·군사가 병들었을 때 의원과 약을 제공함 夫匠軍士病給醫藥 · 186
402 도박 賭博 · 187
403 거세하여 화자로 만듦 ?割火者 · 189
404 공무를 청탁함 囑託公事 · 190
405 공사를 사화함 私和公事 · 194
406 실수로 불을 냄 失火 · 195
407 방화하여 고의로 타인의 건물을 태움 放火故燒人房屋 · 198
408 잡극을 공연함 搬做雜劇 · 202
409 영을 어김 違令 · 204
410 마땅히 해서는 안 됨 不應爲 · 205
제27권 형률(刑律)
포망(捕亡)
411 죄인을 체포해야 하는 사람이 죄인을 추적하여 체포함 應捕人追捕罪人 · 209
412 죄인이 체포에 저항함 罪人拒捕 · 212
413 옥수가 옥문으로 탈출하거나 번옥하고 도망함 獄囚脫監及反獄在逃 · 214
414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망함 徒流人逃 · 217
415 수인을 잡아 두고 압송을 지체함 稽留囚徒 · 220
416 주수가 제대로 각찰하지 못하여 수인을 놓침 主守不覺失囚 · 223
417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 줌 知情藏匿罪人 · 227
418 도적을 체포하는 기한 盜賊捕限 · 229
제28권 형률(刑律)
단옥(斷獄)
419 옥수를 수금해야 하는데 수금하지 않음 囚應禁而不禁 · 233
420 평인을 고의로 수금하거나 고의로 고신함 故禁故勘平人 · 237
421 기한 이상으로 옥에 수금함 淹禁 · 240
422 죄수를 학대함 陵虐罪囚 · 242
423 수인에게 날카로운 쇠붙이를 주어 칼이나 쇠사슬을 풀게 함 與囚金刃解脫 · 244
424 주수가 죄수를 교사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함 主守敎囚反異 · 247
425 옥수의 옷과 양식 獄囚衣糧 · 249
426 공신을 수금해야 할 경우 친인이 들어가 돌보게 함 功臣應禁親人入視 · 252
427 사죄수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게 함 死囚令人自殺 · 254
428 노인이나 어린아이는 고신하지 않음 老幼不拷訊 · 257
429 옥사를 심리할 때 죄수를 붙들어 두고 대질을 기다림 鞫獄停囚待對 · 259
430 고발장에 따라 옥사를 심리함 依告狀鞫獄 · 262
431 일이 끝났는데도 원고를 석방하여 돌려보내지 않음 元告人事畢不放回 · 264
432 옥수가 평인을 무함하여 지목함 獄囚誣指平人 · 266
433 관사에서 타인의 죄를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함 官司出入人罪 · 270
434 억울함을 변별하여 밝힘 辯明?枉 · 276
435 유사가 옥수를 처결함 有司決囚 · 279
436 시신의 상처 검험을 사실대로 하지 않음 檢驗屍傷不以實 · 283
437 형벌을 집행할 때 법대로 하지 않음 決罰不如法 · 286
438 장관이나 사신이 죄를 범함 長官使人有犯 · 293
439 단죄할 때 율령을 인용함 斷罪引律令 · 295
440 옥수에게 승복하거나 변론하는 문서를 받음 獄囚取服辯 · 298
441 사면 전에 단죄를 부당하게 함 赦前斷罪不當 · 299
442 은사가 있을 것을 듣고 고의로 죄를 범함 聞有恩赦而故犯 · 301
443 도죄수가 역에 응하지 않음 徒囚不應役 · 303
444 부인이 죄를 범함 婦人犯罪 · 306
445 사죄수에 대해 복주하고 회보를 기다림 死囚覆奏待報 · 309
446 단죄가 부당함 斷罪不當 · 312
447 이전이 진술 기록을 대신 씀 吏典代寫招草 · 314
제29권 공률(工律)
영조(營造)
448 함부로 만들거나 지음 擅造作 · 319
449 공력만 허비하고 채취한 것을 쓸 수 없게 됨 虛費功力採取不堪用 · 321
450 만들거나 짓는 일을 법대로 하지 않음 造作不如法 · 323
451 재료의 소모량을 거짓으로 보고함 冒破物料 · 325
452 자기 재료를 관에 가지고 들어가 비단을 직조함 帶造段疋 · 327
453 금지된 용봉 무늬 비단을 직조함 織造違禁龍鳳文段疋 · 328
454 만들거나 지을 때 기한을 넘김 造作過限 · 330
455 창고를 수리함 修理倉庫 · 332
456 유사 관리가 청사에 거주하지 않음 有司官吏不住公? · 333
제30권 공률(工律)
하방(河防)
457 하천 제방을 남몰래 터 버림 盜決河防 · 337
458 제방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음 失時不修?防 · 340
459 가도를 침범하여 점거함 侵占街道 · 341
460 교량이나 도로를 수리함 修理橋梁道路 · 342
발문 跋文 · 343
부록(附錄)
육장도 六贓圖 · 347
본종의 구족이 입는 오복의 정복에 대한 도해 本宗九族服正服之圖 · 348
처가 남편의 친족을 위해 입는 복의 도해 妻爲夫族服圖 · 350
첩이 가장의 친족을 위한 복의 도해 妾爲家長族服之圖 · 352
출가한 딸의 본종을 위한 강복의 도해 出嫁女爲本宗降服之圖 · 353
외친복도 外親服圖 · 354
처친복도 妻親服圖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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