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4대강에 관련한 행정적인 문제를 짚어본 책으로 논문을 엮은 논문집이다. 이 책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은 '과연 현재 4대강은 죽은 강인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 강일까? 만약 많이 아픈 곳이 진단된다면 어떻게 처방하는 것이 옳을까?'하는 질문들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둘러싼 정책갈등에서 개발집단과 보전집단이 좀처럼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심도 깊게 짚어본다.

2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보전부처가 개발부처와 한 몸 구조를 형성하면서 갈등을 내재화하게 되고, 정부의 개발주의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보전 운동과 딜레마를 일으키는 원인을 구조와 프레임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통한 부산과 동부 경남권역 주민들의 상수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프레임이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부분만을, 그것도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한계를 보이면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4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과 심의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