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 제4권 제1호

미하엘훈트 , 김선택 , 정태호 , 이종수 , 홍석노

푸블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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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03/20
Pages/Weight/Size	17025530mm
ISBN	979119637269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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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Contents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6.10.4.) 「시민교육의 근거, 내용 및 한계로서의 헌법」

Michael Hund Die Verfassung (das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Grundordnung des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Lebens in Deutschland
[번역문] 독일에서의 정치적 및 사회적 생활의 기본질서로서의 헌법(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김선택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적 합의

지정토론 정태호
지정토론 이종수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윤정인
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6.10.5.) 「한국과 독일에서의 시민교육」

Jens Huttmann Politisierung und Entpolitisierung. Schulische Bildung im ?doppelten Deutschland“ und nach der deutschen Einheit
[번역문] 정치화와 탈정치화. “두 개의 독일”에서 및 독일통일 후의 학교교육

홍석노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시민교육의 과제

Gero Kellermann Rechtlicher Rahmen und Entwicklungen der auβerschulischen politischen Bildung in Deutschland
[번역문] 독일에서의 학교외 정치교육의 법적 틀과 발전상황

오정록 한국의 학교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향

지정토론 이종희
지정토론 이한주
지정토론 김효연
학술회의 지상중계

■ 일반논문

양정윤 미국연방의회와 대통령간의 예산 관련 갈등

■ 번 역

Reinhard Muβgnug, 윤정인 역, 기본법의 제정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성립

Author

미하엘훈트,김선택,정태호,이종수,홍석노

변호사, 전 독일연방행정대법원 부원장,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부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