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교정제도개선과 민간참여방안
$31.32
SKU
9788926805435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12/11 - Tue 12/17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ue 12/1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09/11/23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26805435 |
Description
우리나라의 교정제도는 시설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현재 교정시설의 운영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의 원인들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교정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시급하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정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이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현대적 발전과 변화상을 모색하고 그 발전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 책은 새로운 형태의 교정제도를 제시한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교정제도의 개념과 운영 현황
1. 교정제도의 개념과 시대적 변천
1) 교정제도의 개념
2) 교정 이념과 제도의 시대적 변천
2. 우리나라의 교정 현황
1) 교정조직의 구성 현황
2)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 현황
Ⅲ 교정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1. 과밀해소 및 수용자 처우의 활성화 방안
1) 과밀해소 방안
2) 수용자 처우의 활성화 방안
2. 개방처우의 활성화 방안
1) 외부 통근제의 활성화
2) 귀휴제도의 활성화
3) 가족만남의 집 및 가족만남의 날 활성화
4) 주말구금제의 활성화
3. 지역 사회 내 처우의 활성화 방안
1) 지역 사회 교정의 개념
2) 지역 사회 교정 프로그램
Ⅳ 교정제도의 민간 참여 운영방안
1. 교정제도의 민간 참여의 배경
1) 민간 참여의 개념
2) 연혁
3) 필요성
2. 교정 참여 인사제도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현황과 문제점
4) 개선 방안
3. 민영교도소제도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현황과 문제점
4) 성공적 운영방안
4. 기타 민간 참여제도
1) 교정시설 임대 및 관리?유지에 대한 참여
2) 음식물 기타 생활용품 등 공급 및 의료서비스
3) 자원봉사단체 및 대학생의 교정 참여
Ⅴ 결 론
참고문헌
관련 법률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교정제도의 개념과 운영 현황
1. 교정제도의 개념과 시대적 변천
1) 교정제도의 개념
2) 교정 이념과 제도의 시대적 변천
2. 우리나라의 교정 현황
1) 교정조직의 구성 현황
2)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 현황
Ⅲ 교정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1. 과밀해소 및 수용자 처우의 활성화 방안
1) 과밀해소 방안
2) 수용자 처우의 활성화 방안
2. 개방처우의 활성화 방안
1) 외부 통근제의 활성화
2) 귀휴제도의 활성화
3) 가족만남의 집 및 가족만남의 날 활성화
4) 주말구금제의 활성화
3. 지역 사회 내 처우의 활성화 방안
1) 지역 사회 교정의 개념
2) 지역 사회 교정 프로그램
Ⅳ 교정제도의 민간 참여 운영방안
1. 교정제도의 민간 참여의 배경
1) 민간 참여의 개념
2) 연혁
3) 필요성
2. 교정 참여 인사제도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현황과 문제점
4) 개선 방안
3. 민영교도소제도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현황과 문제점
4) 성공적 운영방안
4. 기타 민간 참여제도
1) 교정시설 임대 및 관리?유지에 대한 참여
2) 음식물 기타 생활용품 등 공급 및 의료서비스
3) 자원봉사단체 및 대학생의 교정 참여
Ⅴ 결 론
참고문헌
관련 법률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