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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관리매뉴얼
건설·환경 분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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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29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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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09/02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62911152 |
Description
공공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민주와 참여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근래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교원평가, 미군기지 이전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시화호 주변 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갈등, 이천시의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갈등, 호남고속철도의 계룡산 통과노선에 관한 갈등, 한탄강 댐 건설에 관한 갈등이라는 네 가지 사례를 통해 공공갈등을 민주적·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별로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된 갈등이론을 함께 소개하여, 어떤 경우에나 참고할 수 있고 각 사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문제들을 통해 공공갈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좀 더 현실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돕는다.
대한민국이 민주와 참여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근래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교원평가, 미군기지 이전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시화호 주변 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갈등, 이천시의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갈등, 호남고속철도의 계룡산 통과노선에 관한 갈등, 한탄강 댐 건설에 관한 갈등이라는 네 가지 사례를 통해 공공갈등을 민주적·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별로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된 갈등이론을 함께 소개하여, 어떤 경우에나 참고할 수 있고 각 사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문제들을 통해 공공갈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좀 더 현실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돕는다.
Contents
발간사
차례
Ⅰ. 서문 | 박진
1. 갈등구조 파악
2. 이 글의 내용 소개
Ⅱ. 시화 지역 개발 및 환경보전 갈등 | 박홍엽
1장 갈등의 개요 및 발생 배경
1. 갈등의 개요 및 학습목표
2. 시화 지역 개발계획의 배경
3. 갈등의 발생 배경
4. 이 사례에 적용되는 갈등이론의 개요
2장 갈등의 전개 과정 및 원인 분석
1. 갈등의 전개 과정
2. 갈등의 의제와 쟁점
3. 갈등의 원인 분석
3장 갈등의 해결 과정 분석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배경
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그 의미
3. 시화지속협의 특징
4. 시화지속협 활동에 대한 평가
5. 시화 지역 갈등의 향후 과제
6. 시화 지역 갈등사례의 시사점
Ⅲ. 이천시 소각장 갈등사례 | 신창현
1장 갈등의 개요와 학습목표
2장 사례소개 및 이론
1. 님비갈등 발생요인
2. 갈등단계별 전개 과정
3. 갈등관리 평가
3장 시사점: 님비갈등 해결방안
1. 주민참여
2. 비용편익의 형평성
3. 신뢰성
Ⅳ.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노선 갈등 | 박수선
1장 학습목표
1. 사례의 의미
2. 학습목표
2장 관련 이론 및 갈등전개 과정
1. 갈등관리의 이론
2. 이해관계자와 쟁점
3. 갈등단계별 전개 과정
3장 갈등 관리 평가
1. 갈등해결 과정
2. 이해관계자
3. 갈등해결보다 예방
4. 추진 측의 열린 자세와 투명성
5. ‘의사결정 과정’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
6. 공동조사의 운영
7. 국가적 갈등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의 중요성
8. 사회적 인식 재고 필요성
Ⅴ. 한탄강댐 건설사례 | 김유환
1장 한탄강댐 건설사례의 의의와 시사점
1. 한탄강댐 건설사례의 갈등관리 사례로서의 의의
2. 학습목표
2장 한탄강댐 갈등관리와 관련된 이론
1. 갈등관리 절차의 개시 시기
2. 갈등관리의 전반적 진행절차
3. 참여자의 선정과 협의체의 구성
4. 의사결정을 위한 숙의 또는 학습
5. 의사결정에서의 합의 과정
6. 합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
3장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1. 갈등의 전 단계
2. 갈등의 상승 국면
3. 위기 국면
4. 결말 국면
4장 갈등의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 갈등 관련 핵심 쟁점
2. 이해당사자 및 입장과 이해관계
5장 갈등의 원인 분석
1.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2. 갈등의 원인 분석
6장 결론: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
1.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3.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
차례
Ⅰ. 서문 | 박진
1. 갈등구조 파악
2. 이 글의 내용 소개
Ⅱ. 시화 지역 개발 및 환경보전 갈등 | 박홍엽
1장 갈등의 개요 및 발생 배경
1. 갈등의 개요 및 학습목표
2. 시화 지역 개발계획의 배경
3. 갈등의 발생 배경
4. 이 사례에 적용되는 갈등이론의 개요
2장 갈등의 전개 과정 및 원인 분석
1. 갈등의 전개 과정
2. 갈등의 의제와 쟁점
3. 갈등의 원인 분석
3장 갈등의 해결 과정 분석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배경
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그 의미
3. 시화지속협의 특징
4. 시화지속협 활동에 대한 평가
5. 시화 지역 갈등의 향후 과제
6. 시화 지역 갈등사례의 시사점
Ⅲ. 이천시 소각장 갈등사례 | 신창현
1장 갈등의 개요와 학습목표
2장 사례소개 및 이론
1. 님비갈등 발생요인
2. 갈등단계별 전개 과정
3. 갈등관리 평가
3장 시사점: 님비갈등 해결방안
1. 주민참여
2. 비용편익의 형평성
3. 신뢰성
Ⅳ.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노선 갈등 | 박수선
1장 학습목표
1. 사례의 의미
2. 학습목표
2장 관련 이론 및 갈등전개 과정
1. 갈등관리의 이론
2. 이해관계자와 쟁점
3. 갈등단계별 전개 과정
3장 갈등 관리 평가
1. 갈등해결 과정
2. 이해관계자
3. 갈등해결보다 예방
4. 추진 측의 열린 자세와 투명성
5. ‘의사결정 과정’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
6. 공동조사의 운영
7. 국가적 갈등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의 중요성
8. 사회적 인식 재고 필요성
Ⅴ. 한탄강댐 건설사례 | 김유환
1장 한탄강댐 건설사례의 의의와 시사점
1. 한탄강댐 건설사례의 갈등관리 사례로서의 의의
2. 학습목표
2장 한탄강댐 갈등관리와 관련된 이론
1. 갈등관리 절차의 개시 시기
2. 갈등관리의 전반적 진행절차
3. 참여자의 선정과 협의체의 구성
4. 의사결정을 위한 숙의 또는 학습
5. 의사결정에서의 합의 과정
6. 합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
3장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1. 갈등의 전 단계
2. 갈등의 상승 국면
3. 위기 국면
4. 결말 국면
4장 갈등의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 갈등 관련 핵심 쟁점
2. 이해당사자 및 입장과 이해관계
5장 갈등의 원인 분석
1.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2. 갈등의 원인 분석
6장 결론: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
1.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3.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