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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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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1/28 |
| Pages/Weight/Size | 150*214*12mm |
| ISBN | 9791158930288 |
Description
변호사가 직접 쓴, 우리 삶에 진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법’은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가장 필요한 지식이다.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알려주고(헌법),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민법),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해주는 법을 보여준다(형법).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 교과서의 ‘법’은 늘 시험지의 선택지로 존재할 뿐, 법에 깃든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곱씹어 볼 기회도, 법의 쓸모를 배워볼 기회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현직 변호사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나간 책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민주주의, 기본권 등 자칫 추상적인 설명에 머물 수 있는 내용들을 다양한 사례와 역사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또 민법과 형법의 원리와 특징을 마치 재판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해도를 높였다. 청소년이 겪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와 실제 우리 사회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부분은 ‘기자 출신 변호사’라는 남다른 이력을 가진 저자의 장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책은 단지 법을 잘 이해하자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운영하고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될 수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진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시민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시대에, 법의 정신을 되묻고 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 할 만하다.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법’은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가장 필요한 지식이다. 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알려주고(헌법), 억울하게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민법), 서로 평화롭게 살게 해주는 법을 보여준다(형법).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사회 교과서의 ‘법’은 늘 시험지의 선택지로 존재할 뿐, 법에 깃든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곱씹어 볼 기회도, 법의 쓸모를 배워볼 기회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현직 변호사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나간 책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민주주의, 기본권 등 자칫 추상적인 설명에 머물 수 있는 내용들을 다양한 사례와 역사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또 민법과 형법의 원리와 특징을 마치 재판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이해도를 높였다. 청소년이 겪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와 실제 우리 사회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부분은 ‘기자 출신 변호사’라는 남다른 이력을 가진 저자의 장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책은 단지 법을 잘 이해하자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운영하고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될 수 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진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시민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시대에, 법의 정신을 되묻고 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 할 만하다.
Contents
머리말 :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1.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만약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민주주의의 시작
힘을 나눠라, 삼권 분립
나라의 일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2장. 국가와 헌법은 왜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헌법 전문과 아름다운 우리나라
3장. 학생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천부 인권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
기본권과 학생 인권 조례
4장. 자유와 평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유와 간섭
자유를 요구하기 위한 권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
공평한 기회와 실질적 평등
무한 경쟁의 시대
5장. 법은 돈을 벌고 또 나누라고 한다
정당한 욕심?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사유 재산제,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
헌법이 정한 경제 민주화
6장. 악법은 법이 아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위헌 심사의 과정?
헌법도 틀렸다면
7장. 사회생활의 내비게이션, 민법
민법이 필요한 이유
민법의 구조와 원리
어머니의 약속과 당사자 능력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8장. 냉정한 판사님, 민사 재판
재판 공개와 구술주의
변론주의와 자율
민주주의와 민법
9장. 죄와 벌을 정하다, 형법
형법의 일반 원칙
범죄의 요건
불법일까, 정당한 행동일까
미성년자의 형사 책임
죄와 벌의 의미
10장. 단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형사 재판
검사, 변호사,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
수의와 평상복 사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
백 명의 범죄자, 한 명의 억울한 이
공정한 재판, 국민 참여 재판
맺음말 : 청소년의 일상에서 다시 법을 보다
1.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만약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민주주의의 시작
힘을 나눠라, 삼권 분립
나라의 일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2장. 국가와 헌법은 왜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헌법 전문과 아름다운 우리나라
3장. 학생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천부 인권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
기본권과 학생 인권 조례
4장. 자유와 평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유와 간섭
자유를 요구하기 위한 권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
공평한 기회와 실질적 평등
무한 경쟁의 시대
5장. 법은 돈을 벌고 또 나누라고 한다
정당한 욕심?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사유 재산제,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
헌법이 정한 경제 민주화
6장. 악법은 법이 아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위헌 심사의 과정?
헌법도 틀렸다면
7장. 사회생활의 내비게이션, 민법
민법이 필요한 이유
민법의 구조와 원리
어머니의 약속과 당사자 능력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8장. 냉정한 판사님, 민사 재판
재판 공개와 구술주의
변론주의와 자율
민주주의와 민법
9장. 죄와 벌을 정하다, 형법
형법의 일반 원칙
범죄의 요건
불법일까, 정당한 행동일까
미성년자의 형사 책임
죄와 벌의 의미
10장. 단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형사 재판
검사, 변호사,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
수의와 평상복 사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
백 명의 범죄자, 한 명의 억울한 이
공정한 재판, 국민 참여 재판
맺음말 : 청소년의 일상에서 다시 법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