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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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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323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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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1/25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3238740 |
Description
1976년 전면개정 이후 일부 개정만 해오고 있는 국유재산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전면개정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Contents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정부 법안에 대한 총평
제3장 개별 장별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제4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자료 1: 2008.7.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유재산법(안)
별첨자료 2: 표 1에 따른 국유재산법 전면수정안 국유재산법(안)
Abstract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정부 법안에 대한 총평
제3장 개별 장별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제4장 개별규정에 대한 검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자료 1: 2008.7.정부의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유재산법(안)
별첨자료 2: 표 1에 따른 국유재산법 전면수정안 국유재산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