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민주화운동 30년의 기억

교사들이 밀어올린 역사의 수레바퀴,
빛과 소금이었던 자들에 대한 기록

입시 경쟁교육을 폐지하고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소외되지 않는 자율의 교육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즐거움이 되도록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사회에 알리고 메아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저자가 30년 넘게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분투해온 교육 민주화운동의 기록이다. 변화가 더욱 절실해진 오늘, 대안을 설계하고 동력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과거가 주는 지혜와 감동을 찾을 수 있다. 현장의 시선으로, 교육의 본질에 기반하여,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실현하려는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꿈을, 매 순간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력과 든든한 사랑의 끈으로 엮인 전교조를, 그 속에서 더불어 꿈꾸고 함께 행동한, 지금도 행동하고 있는 연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30여 년 교육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10만이 넘 는 교사들의 이야기이고, 수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해직되는 선생님을 따라서 전교조 지키기, 나아가 사회 운동에까지 뛰어들었던 수많은 젊은 제자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노동조합과 학부모단체, 교육 시민단체들이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왔습니다. 젊은 정치인 노무현은 전교조가 결성된 직후 공안기관과 수구 언론이 전교조를 좌경집단이라고 서슬 퍼렇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정치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군대, 경찰뿐만 아니라 반드시 언론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교직원노조 정당성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라면서 전교조 창립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가수 정태춘은 법외노조를 결성하였다는 이유로 노태우 정부가 1,500명이 넘는 교사들을 해직시키고 이념 공세를 퍼부을 때, 전교조 지지 전국 순회공연을 열어 전교조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유명 연예인 김미화 님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을 때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조속하게 회복시키라고 요구했고, 수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전교조와 함께 싸웠습니다.

전교조의 교육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제대로 갈무리하려는 이 책이 함께 했던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한국의 교사들과 한국의 교육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가는 데에 작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 책머리에

책머리에 | 교육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를
여는 마당 |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교사가 되어

첫째 마당 1989~1997 전교조의 탄생과 합법화 없는 해직교사 복직
시대 돌아보기·신군부를 밀어내는 민중들의 투쟁
문민 개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1. 젊은 교사들 전교조를 창립하다!
1989년 5월 28일! / 전교조 결성의 충격-교육 시민 사회를 열다! /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 문제

2.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과 ‘5·31 교육개혁’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 채용으로 복직 / 5·31 교육개혁 /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둘째 마당 1998~2002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 정년 단축
시대 돌아보기·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

3. 전교조 합법화와 신자유주의 교원 정책
전교조 합법화와 단체교섭 / 교원의 정년 단축과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의 도입 / ‘7차 교육과정’과 ‘교직 발전 종합방안’ / 촌지 문화의 척결과 체벌 금지 /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셋째 마당 2003~2007 기대와 실망, 전교조와 노무현 정부
시대 돌아보기·탈권위주의 사회 개혁과 노동 정치의 민주화 사이에서 길을 잃다

4.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NEIS과 정보 인권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와 시각의 차이 / 너무도 큰 아쉬움을 남긴 NEIS 저지 투쟁

5.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교원평가제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고교 교육 / WTO 교육 개방 / 차등성과급제와 교원평가-경쟁의 제도화를 통한 교원 통제 /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전교조 내부의 두 시선

넷째 마당 2008~2012 반反 민주화 반反교육의 공세를 넘어
시대 돌아보기·10년 만에 돌아온 보수, 이명박 정부

6. 경쟁만 있고 교육은 없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 / 초등영어교육 확대와 경쟁교육 강화 / 교육정책의 실패와 진보교육감의 당선

7.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 전교조 탄압
10년 만에 돌아온 보수의 전교조에 대한 공세 / 전교조 교사들의 잇따른 해직 / 단체협약 파기와 ‘노조 규약 시정 명령’ / 시국 선언과 민주노동당 후원금 사건 /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소동

8. 일제고사와 공교육의 길
이명박 정부와 함께 돌아온 일제고사 / 체험학습 안내한 7명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 / 일제고사 폐지

9. 교육감 주민직선제와 진보교육감 당선
교육감 선거제도의 변화와 2008년 서울 교육감 선거 / 교육 자치에서 소외되는 교육 주체, 교사 / 반전교조 수월성 프레임 무너져

다섯째 마당 2013~2016 법외노조의 시련, 내릴 수 없는 깃발
시대 돌아보기·보수의 혁신을 내세워 집권하고 수구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

10. 사라진 교육복지 공약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다시 해직되다! / 박근혜의 교육 분야 공약 / 무상보육 파동 / 말뿐인 ‘경쟁교육·사교육비 부담 완화’ / 진보교 육감들과의 갈등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 사라진 교육복지 공약, 이념의 과잉 /

11.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없는 세상 만들기
청와대, 대법원, 경찰까지 나선 전교조 죽이기 /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로 시작부터 곤경에 처한 박근혜 정부 / 이어지는 시국 선언과 전교조에 대한 공격

12.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투쟁
기어이 법외노조화하다! / 조합원 총투표와 총력 대응 투쟁

13.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다
교사들의 다짐, 1, 2차 시국 선언 /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기억하기 운동

여섯째 마당 2017~2021 너무 늦게 회복된 정의
시대 돌아보기·촛불 정부, 무책임한 여론 정치와 인사 실패로 길을 잃다!

14.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법法’
해고자가 가입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이 아닌가? / 효력 정지마저 기각한 대법원, 알고 보니 사법 농단! / 세 가지 쟁점- 시행령으로 ‘노조 아님’ 통보, 해직자의 조합 가입, 법외노조화 과잉조치 / 2020년 9월 3일, 대법원 4년 만에 ‘노조 아님 통보’ 무효 판결

15.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나라다운 나라’는 왜 전교조 앞에서 멈추는가 / 경향신문의 논설실장 칼럼과 사설 / 정부의 ‘정의’에 대한 무관심 / 지루하게 계속되는 ‘ILO 핵심 협약 비준’ / 한·EU FTA에 따른 EU발 ‘ILO 핵심 협약 비준’ 요구 / 노동조합법 개정과 민주노총의 요구 / ILO 협약과 비준한 조항과 비준하지 않은 조항 / 지체된 정의에 대해

일곱째 마당 전교조가 가리키는 곳
시대 돌아보기·대통령선거와 전교조의 교육정책 대안
전교조 조합원 이야기
종북 공세, 민주주의에 대한 무한 테러

16. 대통령선거와 전교조의 교육정책 대안
1997년 대선, ‘21세기 교육 복지국가를 향한 15대 교육과제’ / 2002년 대선, ‘민주적 교육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공약안’과 노무현 후보의 공약 / 2007년 대선에 교육복지와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내걸다 / 2012년 대선에 교육혁신 12대 과제를 제안하다 / 2017년 대선, 교육 공약의 후퇴 /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개혁

17. 전교조 조합원 이야기
전교조 결성 시기의 조합원의 단결된 힘 / 전교조의 합법화와 조합원의 증가 / 전교조 조합원 수 감소 /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수 변동 / 조합원 감소의 원인-보수 정권의 탄압과 집행부 교사의 업무 과중 / 전교조 교사들은 누구인가? / 새로운 전교조의 꿈

18. 종북 공세, 민주주의에 대한 무한 테러
반공에서 ‘종북’까지 / 조선일보 ‘전설’의 보도와 보수신문들의 ‘양치기 소년 놀이’ / 예비역 장성 단체, 성우회의 전교조에 대한 우려 / 전교조 명예훼손 보수단체 고소·고발 및 대응 계획

닫는 마당 | 교실에 말과 생각을 살려내다. 내릴 수 없는 깃발이여!

이성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1987년 인헌중학교에서 처음으로 교단에 섰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교육과 사회의 민주화를 꿈꾸다 해직되었다. 1994년 복직하여 상도중학교, 삼성중학교를 거쳐 2008년부터 영등포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전교조를 통한 교육민주화운동을 계속하였다. 2012년, 전교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으로 일하던 2008년의 서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판결로 두번째로 해직된 후 2019년 복직하기까지 전교조 서울지부장, 서울교육단체협의회의 공동대표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현재 구암고등학교에서 제자들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역사 수업을 하면서 교직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8년 3월 교육 경험을 기록 한 <들꽃처럼 피어나라 교육의 봄날>이라는 책을 낸 바 있다.

30년 넘게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분투해 오면서 학교 현장을 민주화하는 데에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한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이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본연의 이상에 다가가지 못하고 ‘욕망’을 좇는 ‘경쟁교육’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입시 경쟁교육을 폐지하고 학생과 교사가 소외되지 않는 자율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즐거움이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사회에 알리고 메아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4/1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0408658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