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민사법 3
채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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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50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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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16 |
| Pages/Weight/Size | 153*225*30mm |
| ISBN | 979119850780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수험용 법학 입문서다. 책 이름은 제4판(2017)까지 "누워서 읽는 법학"이었다가 제5판(2019)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꾸었으나, 같은 책이다. 법학 입문 시리즈는 8권으로, 공법(헌법, 행정법) 1권,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5권,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2권으로 나뉜다. 그중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 편이다. 민사법 제1권 민사법 기초에서는, 실제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원리를 살핀 뒤, 계약법, 불법행위법, 물권법의 기초를 설명한다.
Contents
제7강 강제이행
들어가며 2
위험부담 16
강제집행 26
집행권원 33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52
여러 가지 집행방법 72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83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9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102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107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13
압류 경합 142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
들어가며 164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168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194
손해배상 범위 199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 206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211
손해배상액 예정 229
해제권 발생 237
해제권 행사 249
해제의 효과 253
위약금 제도 272
계약금 제도 279
제9강 채무자 재산 보전
들어가며 294
기초개념 299
보전처분 제도 333
채권자대위권 제도 341
채권자취소권 제도 348
채권자대위권 요건 355
채권자대위권 행사 367
채권자대위소송 구조 378
채권자대위권 행사 효과 384
채권자취소권 요건 402
사해성 판단 418
채권자취소권 행사: 취소 435
채권자취소권 행사: 원상회복청구 441
채권자취소소송 구조 463
채권자취소권 행사 효과 466
들어가며 2
위험부담 16
강제집행 26
집행권원 33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52
여러 가지 집행방법 72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83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91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102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107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13
압류 경합 142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
들어가며 164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168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194
손해배상 범위 199
손해배상액 산정과 조정 206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211
손해배상액 예정 229
해제권 발생 237
해제권 행사 249
해제의 효과 253
위약금 제도 272
계약금 제도 279
제9강 채무자 재산 보전
들어가며 294
기초개념 299
보전처분 제도 333
채권자대위권 제도 341
채권자취소권 제도 348
채권자대위권 요건 355
채권자대위권 행사 367
채권자대위소송 구조 378
채권자대위권 행사 효과 384
채권자취소권 요건 402
사해성 판단 418
채권자취소권 행사: 취소 435
채권자취소권 행사: 원상회복청구 441
채권자취소소송 구조 463
채권자취소권 행사 효과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