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연구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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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7/10/23
Pages/Weight/Size 170*255*30mm
ISBN 979119637261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1회(10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전민족이 환영할만한 법치국가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일법이라는 새로운 법학분야를 개척·연구하고 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통일법 발전과 법치주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Contents
■ 특집 1 통일에 대한 헌법의 기본원칙

김선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 특집 2 남북한 관계의 법적 기초

윤정인 1953년 정전협정
김재영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전민형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김지현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공진성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한주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 번역

독일연방정부 편, 윤정인 역, 자유와 통일 25년, 2015 (후반부)
Author
김선택,윤정인,김재영,전민형,김지현,공진성,이한주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