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3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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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02 |
| Pages/Weight/Size | 153*224*13mm |
| ISBN | 979116684167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민법사례연습 III』 [채권총론] 제5판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강릉원주대학교의 정신동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례의 개발과 검토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부정확하여 오해를 불러 오던 여러 표현들을 수정하고, 각주를 통해 새로운 판례의 경향도 소개하였다. 민법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통해 핵심 이론을 이해하고 심화하려는 ‘민법사례연습’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판례와 이론을 모두 담아내기 위하여 이번 개정판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사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정변제충당,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다룬 사례를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방대한 채권총론의 체계와 이론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100개의 사례에 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 때문에 2004년 9월 초판이 발행된 이후 『민법사례연습 III』 [채권총론]은 민법을 공부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민법의 다양한 핵심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체계와 사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방대한 채권총론의 체계와 이론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100개의 사례에 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 때문에 2004년 9월 초판이 발행된 이후 『민법사례연습 III』 [채권총론]은 민법을 공부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민법의 다양한 핵심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체계와 사례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Contents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Ⅰ. 채권의 의미와 내용 15
1.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5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의 상대성 18
3. 채권과 물권의 차이 21
Ⅱ. 채권의 정상적인 운명: 채권의 발생과 변제로 인한 소멸 23
4. 급부의 실현으로서의 변제 23
5. 변제의 법적 성질 25
6. 변제의 제공 27
7.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30
8. 변제를 위한 급부의 이행 32
9. 제3자에 의한 변제 35
10.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38
11. 변제의 충당 41
12. 법정변제충당 43
13. 변제자대위 45
14.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47
Ⅲ. 급부의 내용 50
15. 급부의 실현가능성 50
16.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3
17. 흠 있는 특정물의 인도와 수령거절 56
18. 종류채권의 구분 59
19. 종류채권의 특정 62
20. 금전채권의 특징 65
21. 이자채권 68
2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70
23.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73
제2장 급부장애법
Ⅰ.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75
2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75
25. 이행보조자의 범위 78
26.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80
27.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서 이행관련성 83
Ⅱ. 이행지체 85
28. 확정기한부 채무와 채권자의 협력행위 85
29. 확정기한부 채무와 쌍무계약 87
30.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89
31.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의 최고 91
32.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 93
33.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서의 이행의 최고 95
34. 이행거절과 전보배상 97
35.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99
Ⅲ. 이행불능 101
36. 물리적 불능과 관념적 불능 101
37. 일부불능과 전부불능 103
38. 일시적 불능과 종국적 불능 106
39. 상대적 정기행위와 절대적 정기행위 108
40. 후발적 이행불능 111
41.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113
42. 대상청구권과 초과이득 115
Ⅳ. 불완전이행 118
43. 주된 급부의무의 불완전한 이행 118
44.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 120
45.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 122
46.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125
Ⅴ. 채권자지체 127
47.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변제의 제공 127
48. 채권자지체로 인한 주의의무의 경감 129
49. 채권자지체로 인한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131
50. 채권자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33
제3장 손해배상법
Ⅰ. 손해와 피해자의 의미 137
51. 차액설에 따른 손해의 의미 137
52. 규범적 손해 140
53. 손해의 분류 142
54.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144
Ⅱ.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147
55.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147
56. 상당인과관계설에 기한 손해의 귀속 149
57.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귀속 151
5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53
5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155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57
60. 손해액의 산정 157
6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159
62. 과실상계 161
63. 손익상계 163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165
64. 위약금 약정의 해석 165
65. 계약금 약정의 해석 16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Ⅰ. 채권자대위권 170
66. 금전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0
67. 특정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3
68.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175
Ⅱ. 채권자취소권 178
6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178
70. 무효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81
71.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183
72.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와 증명책임 185
73.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방법 187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190
74.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의 구분 190
75. 분할채무와 해제의 불가분성 192
76. 불가분채권에서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94
Ⅱ. 연대채무 196
77.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196
78.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198
79. 부진정연대채무 201
Ⅲ. 보증채무 203
80.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203
81. 보증채무의 범위 205
82.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07
83. 공동보증에 있어서 분별의 이익과 구상권 209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지명채권의 양도 212
84. 타인의 채권양도와 선의취득 212
85. 장래채권의 양도 214
8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와 승낙의 의미 216
87.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보증인에 대한 요건 219
88.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항변 220
89.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22
Ⅱ. 채무의 인수 224
90.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분 224
91. 계약인수 227
92. 면책적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229
제7장 채권의 소멸
93. 조건부변제공탁의 효력 231
94. 상계의 요건과 상계계약 233
95. 상계의 금지 234
96.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236
97. 상계의 소급효 238
98. 경 개 240
99. 면 제 242
100. 혼 동 243
* 찾아보기 245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Ⅰ. 채권의 의미와 내용 15
1.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5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의 상대성 18
3. 채권과 물권의 차이 21
Ⅱ. 채권의 정상적인 운명: 채권의 발생과 변제로 인한 소멸 23
4. 급부의 실현으로서의 변제 23
5. 변제의 법적 성질 25
6. 변제의 제공 27
7. 대물변제와 담보책임 30
8. 변제를 위한 급부의 이행 32
9. 제3자에 의한 변제 35
10. 채권의 준점유자와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38
11. 변제의 충당 41
12. 법정변제충당 43
13. 변제자대위 45
14. 대위변제자 사이의 관계 47
Ⅲ. 급부의 내용 50
15. 급부의 실현가능성 50
16.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3
17. 흠 있는 특정물의 인도와 수령거절 56
18. 종류채권의 구분 59
19. 종류채권의 특정 62
20. 금전채권의 특징 65
21. 이자채권 68
2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70
23.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73
제2장 급부장애법
Ⅰ.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75
2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75
25. 이행보조자의 범위 78
26.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 80
27. 이행보조자책임에 있어서 이행관련성 83
Ⅱ. 이행지체 85
28. 확정기한부 채무와 채권자의 협력행위 85
29. 확정기한부 채무와 쌍무계약 87
30.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지체 89
31. 불확정기한부 채무와 이행의 최고 91
32.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 93
33.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서의 이행의 최고 95
34. 이행거절과 전보배상 97
35.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 99
Ⅲ. 이행불능 101
36. 물리적 불능과 관념적 불능 101
37. 일부불능과 전부불능 103
38. 일시적 불능과 종국적 불능 106
39. 상대적 정기행위와 절대적 정기행위 108
40. 후발적 이행불능 111
41. 후발적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113
42. 대상청구권과 초과이득 115
Ⅳ. 불완전이행 118
43. 주된 급부의무의 불완전한 이행 118
44.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 120
45.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 122
46.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125
Ⅴ. 채권자지체 127
47. 채권자지체의 요건으로서 변제의 제공 127
48. 채권자지체로 인한 주의의무의 경감 129
49. 채권자지체로 인한 반대급부위험의 이전 131
50. 채권자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33
제3장 손해배상법
Ⅰ. 손해와 피해자의 의미 137
51. 차액설에 따른 손해의 의미 137
52. 규범적 손해 140
53. 손해의 분류 142
54.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144
Ⅱ.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147
55.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147
56. 상당인과관계설에 기한 손해의 귀속 149
57. 규범목적에 의한 책임귀속 151
5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53
5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155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157
60. 손해액의 산정 157
6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159
62. 과실상계 161
63. 손익상계 163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165
64. 위약금 약정의 해석 165
65. 계약금 약정의 해석 16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Ⅰ. 채권자대위권 170
66. 금전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0
67. 특정채권 대위행사의 요건 173
68.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175
Ⅱ. 채권자취소권 178
6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178
70. 무효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181
71.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183
72.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의사와 증명책임 185
73.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책임재산의 원상회복 방법 187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190
74.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의 구분 190
75. 분할채무와 해제의 불가분성 192
76. 불가분채권에서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94
Ⅱ. 연대채무 196
77. 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의 효력 196
78.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198
79. 부진정연대채무 201
Ⅲ. 보증채무 203
80. 보증채무의 성립요건 203
81. 보증채무의 범위 205
82.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07
83. 공동보증에 있어서 분별의 이익과 구상권 209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지명채권의 양도 212
84. 타인의 채권양도와 선의취득 212
85. 장래채권의 양도 214
8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와 승낙의 의미 216
87.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보증인에 대한 요건 219
88.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항변 220
89.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22
Ⅱ. 채무의 인수 224
90.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분 224
91. 계약인수 227
92. 면책적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229
제7장 채권의 소멸
93. 조건부변제공탁의 효력 231
94. 상계의 요건과 상계계약 233
95. 상계의 금지 234
96.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236
97. 상계의 소급효 238
98. 경 개 240
99. 면 제 242
100. 혼 동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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