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형사사건기록 3
제3심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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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068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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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0 |
| Pages/Weight/Size | 172*235*36mm |
| ISBN | 9791160687903 |
| Categories | 역사 |
Description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은 서울특별시경찰국과 육군특무부대의 수사기록,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 공판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기록에는 의견서, 피의자 및 증인 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이 추가된다. 공판기록에는 공판조서와 판결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약 15,000장에 달하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은 진보당사건에 관한 최대·최고의 정보자료를 제공해주는 사료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보당사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운동 주체 측에서 생산된 문헌이나 구술증언 그리고 신문·잡지 기사에 의거하였다. 국가 수사·사법기관에서 생산된 방대한 분량의 형사사건기록은 진보당사건 연구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대부분 판독이 난해한 국한문 필사문서로 생산되어 연구자들의 접근이 극도로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의 가독성(可讀性)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사료적·학문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제3심 공판기록』은 진보당사건 상고심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검찰 측 상고이유서와 진보당 관계자의 상고이유(취의)서, 대법원 판결문, 조봉암과 양이섭 두 사람의 재심청구 관련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상고이유서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제20권과 제21권에, 대법원 판결문은 제44권에 수록되어 있다. 재심청구 관련 기록은 제22권과 제42권에, 재심청구 기각 관련 기록은 제43권과 제44권에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진보당사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운동 주체 측에서 생산된 문헌이나 구술증언 그리고 신문·잡지 기사에 의거하였다. 국가 수사·사법기관에서 생산된 방대한 분량의 형사사건기록은 진보당사건 연구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대부분 판독이 난해한 국한문 필사문서로 생산되어 연구자들의 접근이 극도로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의 가독성(可讀性)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사료적·학문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제3심 공판기록』은 진보당사건 상고심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검찰 측 상고이유서와 진보당 관계자의 상고이유(취의)서, 대법원 판결문, 조봉암과 양이섭 두 사람의 재심청구 관련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상고이유서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제20권과 제21권에, 대법원 판결문은 제44권에 수록되어 있다. 재심청구 관련 기록은 제22권과 제42권에, 재심청구 기각 관련 기록은 제43권과 제44권에 수록되어 있다.
Contents
사진자료
간 행 사
축 사
해 제
일러두기
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13일 － 박기출 외(검찰 측)
2.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15일 － 박기출
3.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15일 － 이동화
4.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18일(추정) － 김기철(변호인 전봉덕)
5.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18일 － 김기철
6.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18일 － 윤길중
7.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21일 － 이명하
8.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2일 － 이상두
9. 상고취의서 1957년 12월 22일 － 최희규
10.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 － 조봉암, 윤길중(변호인 김춘봉)
1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 － 권대복
12.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추정) － 이동현
13.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 － 김달호
14.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24일 － 김정학(변호인 권재찬)
15.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4일 － 조규택
16.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4일 － 신창균
17.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4일 － 조규희
18.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5일 － 안경득
19.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6일(법원접수) － 김병휘
20.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6일 － 이동화(변호인 조헌식, 한근조, 이태희)
2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6일 － 이상두(변호인 조헌식)
22.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7일 － 박준길
23.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8일 － 이동현(변호인 강순원)
24.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9일(접수) － 정태영(변호인 전봉덕)
25.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9일(접수) － 윤길중(변호인 전봉덕)
26.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29일 － 전세룡(변호인 신태악)
27.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30일 － 전세룡(변호인 권재찬)
28.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30일 － 박기출, 김달호(변호인 김봉환)
29.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30일 － 이명하(변호인 권재찬)
30.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30일 － 조봉암, 김기철, 조규희(변호인 신태악)
3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30일 － 양이섭(변호인 김봉환)
32. 판결 1959년 7월 15일
33. 재심청구서 1959년 5월 5일 － 조봉암
34. 공판조서 중 증인 엄숙진의 증언부분 기록 사본 1958년 6월 5일
35. 공판조서 중 증인 고영섭의 증언부분 기록 사본
36. 구의견서 1959년 5월 9일 － 조봉암
37. 구의견서 1959년 5월 9일 － 조봉암
38. 의견서 1959년 5월 18일 － 조봉암
39. 의견서 1959년 5월 26일 － 재심청구 기각 의견서
40. 재심청구서 1959년 5월 30일 － 양이섭
41. 구의견서 1959년 6월 24일 － 양이섭
42. 변호인 소환장 1959년 6월 24일 － 양이섭(변호인 이상규)
43. 신문조서 1959년 6월 27일 － 양이섭(변호인 이상규)
44. 결정 1959년 7월 15일 － 양이섭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
45. 결정 1959년 7월 30일 － 조봉암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
■ 진보당사건 관계자 인명사전
■ 찾아보기
간 행 사
축 사
해 제
일러두기
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13일 － 박기출 외(검찰 측)
2.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15일 － 박기출
3.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15일 － 이동화
4.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18일(추정) － 김기철(변호인 전봉덕)
5.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18일 － 김기철
6.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18일 － 윤길중
7.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21일 － 이명하
8.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2일 － 이상두
9. 상고취의서 1957년 12월 22일 － 최희규
10.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 － 조봉암, 윤길중(변호인 김춘봉)
1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 － 권대복
12.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추정) － 이동현
13.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 － 김달호
14.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24일 － 김정학(변호인 권재찬)
15.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4일 － 조규택
16.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4일 － 신창균
17.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4일 － 조규희
18.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5일 － 안경득
19.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6일(법원접수) － 김병휘
20.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6일 － 이동화(변호인 조헌식, 한근조, 이태희)
2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6일 － 이상두(변호인 조헌식)
22.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7일 － 박준길
23.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8일 － 이동현(변호인 강순원)
24.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9일(접수) － 정태영(변호인 전봉덕)
25.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9일(접수) － 윤길중(변호인 전봉덕)
26.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29일 － 전세룡(변호인 신태악)
27.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30일 － 전세룡(변호인 권재찬)
28.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30일 － 박기출, 김달호(변호인 김봉환)
29.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30일 － 이명하(변호인 권재찬)
30.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30일 － 조봉암, 김기철, 조규희(변호인 신태악)
3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30일 － 양이섭(변호인 김봉환)
32. 판결 1959년 7월 15일
33. 재심청구서 1959년 5월 5일 － 조봉암
34. 공판조서 중 증인 엄숙진의 증언부분 기록 사본 1958년 6월 5일
35. 공판조서 중 증인 고영섭의 증언부분 기록 사본
36. 구의견서 1959년 5월 9일 － 조봉암
37. 구의견서 1959년 5월 9일 － 조봉암
38. 의견서 1959년 5월 18일 － 조봉암
39. 의견서 1959년 5월 26일 － 재심청구 기각 의견서
40. 재심청구서 1959년 5월 30일 － 양이섭
41. 구의견서 1959년 6월 24일 － 양이섭
42. 변호인 소환장 1959년 6월 24일 － 양이섭(변호인 이상규)
43. 신문조서 1959년 6월 27일 － 양이섭(변호인 이상규)
44. 결정 1959년 7월 15일 － 양이섭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
45. 결정 1959년 7월 30일 － 조봉암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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