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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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10 |
| Pages/Weight/Size | 176*248*60mm |
| ISBN | 979113034294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7년이 지났다. 이번 제2판에서는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다.
Contents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김근홍] 897
사항색인 979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김근홍] 897
사항색인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