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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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15 |
| Pages/Weight/Size | 128*188*20mm |
| ISBN | 979112889740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른 생각에 대한 포용, 권력비판과 견제를 위한 언론 기능의 존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의 권력비판을 보장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표현 자유,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건이 등장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표현 자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책은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와 관련한 이슈와 쟁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Contents
머리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의 자유
01 윤석열 후보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관점
정치풍자 코미디에 대한 관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점
02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도어스테핑 사례
도어스테핑에 대한 긍정적 평가
도어스테핑에 대한 부정적 평가
도어스테핑 중단과 평가
03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인식 평가
한국 시민의 평가
미국 국무부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편 평가
프리덤 하우스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의 평가
국경없는 기자회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평가
04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대상 소송
전략적 봉쇄 소송 개념과 문재인 정권의 전략적 봉쇄 소송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략적 봉쇄에 대한 인식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대상 소송 사례
05 윤석열차 사건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카툰’ 부분 고등부 금상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에 대한 비판
대통령 후보 시절 정치 패러디에 대한 관점과 ‘윤석열차’
06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평가
07 MBC 본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MBC 압수수색 사건, 여당의 입장
MBC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비판
2023년 MBC 압수수색과 2020년 채널A 압수수색
MBC와 채널A 압수수색, 언론 자유에 대한 비일관적 관점
08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조례 폐지에 대한 비판
김어준 등 TBS 진행자의 퇴출과 평가
09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과 권고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평가: 부분적 자유국가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국가보안법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임시조치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10 표현의 자유가 정권의 무기? 인권!
표현 자유의 정치공학적 이해 과정
표현의 자유는 인권
11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과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자율 과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법, 제도적 과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수신료 현실화
가칭 설립
01 윤석열 후보의 ‘표현의 자유’ 인식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관점
정치풍자 코미디에 대한 관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점
02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도어스테핑 사례
도어스테핑에 대한 긍정적 평가
도어스테핑에 대한 부정적 평가
도어스테핑 중단과 평가
03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인식 평가
한국 시민의 평가
미국 국무부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편 평가
프리덤 하우스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의 평가
국경없는 기자회 ‘2023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평가
04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대상 소송
전략적 봉쇄 소송 개념과 문재인 정권의 전략적 봉쇄 소송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략적 봉쇄에 대한 인식
윤석열 정부의 언론사 대상 소송 사례
05 윤석열차 사건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카툰’ 부분 고등부 금상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에 대한 비판
대통령 후보 시절 정치 패러디에 대한 관점과 ‘윤석열차’
06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평가
07 MBC 본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MBC 압수수색 사건, 여당의 입장
MBC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비판
2023년 MBC 압수수색과 2020년 채널A 압수수색
MBC와 채널A 압수수색, 언론 자유에 대한 비일관적 관점
08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조례 폐지에 대한 비판
김어준 등 TBS 진행자의 퇴출과 평가
09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과 권고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도 평가: 부분적 자유국가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국가보안법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임시조치
누적된 표현의 자유 현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10 표현의 자유가 정권의 무기? 인권!
표현 자유의 정치공학적 이해 과정
표현의 자유는 인권
11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과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자율 과제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법, 제도적 과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수신료 현실화
가칭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