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 3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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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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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12/31 |
| ISBN | 978898491569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 관계자인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첫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서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선도국의 제도 시행 성과 등을 점검하여 우리 재정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Contents
Ⅰ.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나. 주요 연구내용
제1부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
Ⅱ.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 행정부를 중심으로
1. 예·결산과정과 성인지예·결산과정
가. 정부예산 및 결산과정
나. 계획 과정
다. 편성 과정
라. 집행과정
마. 결산 및 환류 과정
2. 예·결산과정 이외의 문제점
가. 이해 및 지지
나. 교육 및 작성지원
다. 홍보, 연구 및 활용
3. 소결
Ⅲ.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 국회를 중심으로
1.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쟁점
가. 국회예산정책처
나. 상임위원회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 국회 본회의
2. 심사 현황과 주요 심사 내용
가. 심사 현황
나. 주요 심사 내용
3. 소결
Ⅳ.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1. 조사개요
2. 2011~2013년도 공무원 인식조사 지표 패널분석
가. 조사 지표
나. 조사 지표별 영향요인
3. 소결
제2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평가 및 대상사업 선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1.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개요
가. 법적근거
나.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다. 대상사업 선정기준
라. 작성양식 및 항목
2.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나. 시범사업과의 비교·분석
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과의 비교·분석
3. 소결
Ⅵ. 지역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1. 부산광역시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적용 및 문제점
2. 대구광역시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용 및 문제점
3. 대전광역시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용 및 문제점
4. 소결
제3부 : 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사점
Ⅶ.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1. 정부주도형 대표 10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가. 선진 4개국
나. 국제원조형 6개국
2.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가.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나.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3. 소결
Ⅷ.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1. 종합논의
2. 정책과제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부록 2]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부록 3] 2013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 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조사 설문지
· Abstract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나. 주요 연구내용
제1부 : 행정부, 국회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
Ⅱ.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 행정부를 중심으로
1. 예·결산과정과 성인지예·결산과정
가. 정부예산 및 결산과정
나. 계획 과정
다. 편성 과정
라. 집행과정
마. 결산 및 환류 과정
2. 예·결산과정 이외의 문제점
가. 이해 및 지지
나. 교육 및 작성지원
다. 홍보, 연구 및 활용
3. 소결
Ⅲ.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분석 및 평가 : 국회를 중심으로
1.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의 주요쟁점
가. 국회예산정책처
나. 상임위원회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 국회 본회의
2. 심사 현황과 주요 심사 내용
가. 심사 현황
나. 주요 심사 내용
3. 소결
Ⅳ.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패널분석
1. 조사개요
2. 2011~2013년도 공무원 인식조사 지표 패널분석
가. 조사 지표
나. 조사 지표별 영향요인
3. 소결
제2부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평가 및 대상사업 선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1.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개요
가. 법적근거
나.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다. 대상사업 선정기준
라. 작성양식 및 항목
2.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결과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나. 시범사업과의 비교·분석
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과의 비교·분석
3. 소결
Ⅵ. 지역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1. 부산광역시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적용 및 문제점
2. 대구광역시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용 및 문제점
3. 대전광역시
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및 평가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용 및 문제점
4. 소결
제3부 : 외국의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과 시사점
Ⅶ. 정부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
1. 정부주도형 대표 10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가. 선진 4개국
나. 국제원조형 6개국
2.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가.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나. 프랑스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3. 소결
Ⅷ.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1. 종합논의
2. 정책과제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부록 2]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
[부록 3] 2013년 성인지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 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조사 설문지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