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3

프랑스이 재정헌법과 재정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는 연구서이다. 프랑스는 예산과 결산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예산법률안을 국민의회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의 경우에도 법률의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구조와 법률이 우리의 재정헌법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