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3 세트

이 책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의 세번째 책으로, 별책(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종합보고서), 별책(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이 2권 있어 총 4권으로 구성된 세트이다.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을 목적으로 3년에 걸쳐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물로서, 2006년, 2007년, 2008년의 3개년에 걸쳐 수행되어 온 연구사업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책은 종래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안에 대한 검토와 실무적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정비지침을 위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노동행정 · 복지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