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책과 사법 개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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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7366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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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12/31 |
| ISBN | 97889736679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입법은 입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의 시행 및 실무상 변화가 뒤따라야 입법 의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이후의 평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인식하에 책은 사법개혁에 대한 연구의 3년차 연속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사법개혁 이후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 작업을 위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상 새로이 도입되거나 개정된 제도들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