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녹색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법제연구 3

Ⅰ. 녹색기술이란 무엇인가? 녹색 기술의 정의
1. 녹색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장애물 - 특허
2. 녹색기술 표준화를 가로 막는 장애물

Ⅱ. 관련 정책과 규제(국내 및 국제)상의 일반적인 문제
1. 국제무대 - 일반
2.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에코-액션(Eco-action)
3. 탄소발자국 프로젝트

Ⅲ. 일본의 신에너지 가능성
1. 수력 발전
2. 풍력 발전
3. 지열 발전
4. 태양광 발전
5. 생물량
6. 폐기물 발전
7. 해수열 발전
8. 메탄 수화물

Ⅳ. 개인 기업과 라이프스타일, 스마트그리드
1. 기타 개인 기업의 활동
2. 스마트그리드의 가능성
3. 전력 송배전과정에서 발전 과정의 분리

Ⅴ. 일본의 에너지 관련 법률
1. 대체 에너지 도입과 개발 증진에 관한 법률
2. 전기사업자의 신에너지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
4.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
5.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의 문제
6. 녹색기술 혁신과 표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법

Ⅵ. 녹색 기술과 정치 모델
1. 일본 총리의 리더십
2. 일본의 리더십 : 2년 이론-후쿠다(Fukuda) 비전
3. 2008년 훗카이도 토야코 정상회담과 일본식 접근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
4. 하토야마 비전(Hatoyama vision)과 교착 상태에 빠진 일본 회의

Ⅶ. 일본에서의 녹색기술과 원자력 발전
1. NISA
2.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규제
3. NISA의 문제점

결론
참고문헌
연구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