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 제3권 제2호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특 집

김선택 2016년 총선의 헌법적 의의와 정치개혁입법의 방향

■ 일반논문

김재영 한국헌법 전사(前史): 개화기 입헌주의운동의 허(虛)와 실(實)
김경화 대통령과 국회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조약체결절차 구체화 방안
이한주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정보 적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방향을 중심으로
양정윤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면법의 실질적 개선

■ 번 역

Kemal Gozler(케말 괴츨러), 윤정인 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2008 (후반부)

■ 자 료

홍석노 2016 헌법이론실무학회 하계워크샵 보고문
이재희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보고문

김선택,김경화,이한주,양정윤,케말괴츨러,윤정인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Publication Date	2016/09/10
Pages/Weight/Size	17025520mm
ISBN	979119637268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