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헌법 연구자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실무 종사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사회 및 세계 헌법학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첨단 헌법주제를 논하고 있다. 헌법이론실무학회는 학술지 헌법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헌법학 및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Contents
■ 특 집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5. 9. 18.) 「정치적 자유의 제도화」
정태호 한국에서 직업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 정권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한국의 직업공무원
Carsten Alexander Kalla Ⅰ Zum Stand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 Meinungsfreiheit, Versammlungs- und Verbandsfreiheit (Vereinigungs- und Koalitionsfreiheit), sowie die Rechtsstellung der Beamten click here for full text
[번역문] 독일에서 기본권의 현황 - 표현의 자유, 집회 및 단체의 자유(결사 및 단결의 자유)와 공무원의 법적 지위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윤정인 정당설립의 자유 - 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Daniel Mundil Ⅰ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Grundungsfreiheit von Parteien
[번역문]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김효연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 일반논문
양정윤 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이재희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 번 역
Kemal Gozler(케말 괴츨러), 윤정인 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2008 (전반부) 목 차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Author
정태호,카르스텐 알렉산더 칼라,홍석노,김참,전민형
독일 학술교류처(DAAD) 장학생으로 1994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2019) 외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저서로는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2015), 역서로는 『독일기본권론』(2021), 『정치적인 것의 개념』(공역, 2012),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공역, 2002), 『독일헌법재판론』(2001)이 있다.
독일 학술교류처(DAAD) 장학생으로 1994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2019) 외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저서로는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2015), 역서로는 『독일기본권론』(2021), 『정치적인 것의 개념』(공역, 2012),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공역, 2002), 『독일헌법재판론』(2001)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