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2019년 4월 5일(금) 13:00~18:20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김자동 회장)와 헌법이론실무학회(김선택 회장)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처(피우진 처장)와 광복회(박유철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

2019년 민주공화국 1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정신적·문화적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적 가치의 합의로서 헌법의 출발점이 1919년 3·1대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헌법학을 대표할만한 중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서 문 - 책을 펴내며 5

제1장 3·1대혁명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탄생
김선택 교수 (고려대 법전원)

I. 서 론 17
II. 3·1운동의 혁명으로서의 성격지움 20
III. 3·1대혁명정신 (3·1정신) 28
IV. 3·1대혁명정신의 체화 40
V. 결론 - 위대한 정신과 미완의 과제 61
참고문헌 64

제2장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김광재 초빙교수 (숭실대 법대)

I. 서 론 81
II.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83
III. 헌법총론의 연속성 99
IV. 기본권의 연속성 122
V. 통치구조의 연속성 134
VI. 결 론 136
참고문헌 155

제3장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
방승주 교수 (한양대 법전원)

I. 서 론 163
II. 3·1독립선언서의 자유·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의미 164
III. 민주공화국 원리에 대한 해석 173
IV.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헌법현실 211
V. 결론 219
참고문헌 223

제4장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헌정질서의 개혁
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전원)

I. 민주공화국 100년 229
II. 민주공화국과 헌정질서 개혁에 대한 그 의의 231
III. 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법률차원의 법제 개혁 238
IV.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한 국가조직에 대한 개헌의 주요 쟁점 255
V. 기본권목록의 수정·보완 279
VI. 결론을 대신하여 281
참고문헌 285

김선택,정태호,방승주,김광재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Publication Date	2019/12/02
Pages/Weight/Size	15322520mm
ISBN	979118923705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