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잊혀졌던 전통법 사상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고자 노력해 온 김재문 교수의『한국전통법 연구』시리즈는 조선왕조 500여 년간의 법문화, 법정신, 법철학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전통법문화의 입문서이다.

제5권『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은 조선왕조의 법전을 실록기사를 토대로 하여 경국대전편찬 전후의 법전과 이후의 헌법전 등에 관한 기록까지를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경국대전의 연구를 토대로 실정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으며 문자해석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해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다 충실하게 검토했다. 또한 경국대전의 명칭·종류 및 형식적인 편찬 공포·시행 절차, 경국대전 조문과 함께 경국대전 이전 중 인재등용을 위한 법조문 중 취재·해유·포폄 부분만을 실록에서 해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오늘의 법과 고유한 의미의 헌법인 경국대전과의 공통적인 면을 대비하여 소개함으로써, 경국대전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책이다.

제5권 -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경국대전의 연혁·명칭·종류 및 편찬과 인쇄반포 시행일/ 경국대전 목차고찰
경국대전 입법론과 해석 및 중국법전간의 해석과 우선적용
중종 이후 경국대전 이전 취재·해유·포폄의 조문해석과 인재등용
경국대전 전의 법전편찬과 경국대전 호전의 편찬 및 반포·시행과 해석
헌법과 경국대전/ 형법과 경국대전/ 행정법과 경국대전

김재문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The Civil Law(민법) ,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전공으로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1984. 2)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동국대학교 부총장겸 경주캠퍼스 부총장을 역임했다. 한국법사학회 감사·한국법사학회 이사·한국재산법학회 이사로 활동했으며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CTN TV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을 통해‘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했으며 서울大學校法科大學敎授昇進 및 再任用論文審査委員(1998. 12), 서울大學校法科大學敎授採用論文審査委員(1996. 6월, 12월) 으로 활동했다.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1997),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 등의 프로에 전통법, 국회방송 [법으로의 초대] ‘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2005. 2), KBS [HD 역사스페셜] ‘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 5)하는 등 활발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저서로는『속담과 한국인의 법문화(1)(기본법)』,『한국인의 법문화와 속담(2)(정치·외교·군사편)』,『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0),『한국전통 담보제도』(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9. 30),『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10. 15) 외 다수가 있다. 논문으로는 그간 130여 편의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법이론·법의 정신에 관한 논문 중에서 10권의 저서를 엮어낸 외에 한국전통법문화에 관한 나머지 25편의 논문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1편씩의 전통법문화의 글을 발표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07/10/1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281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