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핵심판례 24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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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5/30 |
| Pages/Weight/Size | 174*248*35mm |
| ISBN | 979113034731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썼다. 그런데도 『민법 핵심판례240선』이 된 이유는 기존 원고 가운데 판례 5개에 관한 것이 교체(4개)되거나 삭제(1개)되었기 때문이다.
Contents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의사능력
· 대판 2022. 5. 26, 2019다213344 16
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8
9.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20
10.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2
1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4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6
13.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30
15.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2
16.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4
17.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6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8
19.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40
20.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2
2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4
22.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6
23.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8
2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50
2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2
26.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4
2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6
2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8
29.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60
30.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판 2022. 8. 19, 2020다220140 62
31.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6
3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8
34.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70
35.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72
36.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4
37.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6
38.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80
40.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82
41.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84
42.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86
43.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8
44.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90
4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92
46.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94
47.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96
48. 유체·유골의 귀속자
· 대판(전원) 2023. 5. 11, 2018다248626 98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102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104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106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8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10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12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14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16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18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20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22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1)
· 대판 2022. 6. 9, 2020다208997 124
13.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2)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26
14.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28
15.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30
16.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32
17.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34
18.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36
1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38
20.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40
21.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42
22.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44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46
24.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148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150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50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52
27.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54
28.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56
29.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58
30.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60
31.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62
3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 대판(전원) 2021. 4. 29, 2017다228007 164
3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66
34.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68
35.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70
36. 유치권의 소멸청구
· 대판 2022. 6. 16, 2018다301350 172
37.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74
38.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76
3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78
40.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80
4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82
42.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84
43.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 대판 2020. 4. 9, 2014다51756·51763 186
44.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88
45.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90
46.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92
47.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94
48.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96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200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202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204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206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208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210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212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214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216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18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20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22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24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26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28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30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32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1. 7. 22, 2020다248124 234
19. 채권자지체
· 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236
20.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82717 238
21.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 2006. 1. 27, 2005다39013 240
22.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879 242
23.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2. 8. 25, 2019다229202 244
2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46
25.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 1999. 4. 27, 98다56690 248
26.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50
27.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52
28.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54
29.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56
3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58
3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60
32.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62
33.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64
34.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66
35.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68
36.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70
37.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72
38.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74
39.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76
40.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78
41.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80
42.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82
43.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84
44.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86
45.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88
46.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290
47.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92
48.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94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98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300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302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304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 306
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판 2021. 8. 19, 2018다244976 308
7.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310
8.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312
9.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314
10.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316
1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318
12.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320
13.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322
14.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324
15.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26
16.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28
17.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30
18.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32
19.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34
20.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336
2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38
2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40
23.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342
24.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344
25.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346
26.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348
27.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50
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52
29.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54
3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대판 2023. 2. 2, 2022다255126 356
31.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58
32.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60
33.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62
34.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64
35. 조합원의 제명
· 대판 2021. 10. 28, 2017다200702 366
36.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68
37.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70
38.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72
39.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74
40.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76
41.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78
42.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80
43.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82
44.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 대판(전원) 2020. 5. 21, 2017다220744 384
45.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86
46.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88
47.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90
4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92
49.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유무
· 대판 2022. 4. 14, 2020다240021 394
50.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96
51.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98
5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400
5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402
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404
55.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406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410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 1995. 12. 8, 94므1676·1683 412
3. 약혼예물의 반환 414
· 대판 1996. 5. 14, 96다5506 414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22. 11. 24, 2020스616 416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418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420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422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422
8. 부부재산의 귀속 424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424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426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42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430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22. 6. 16, 2021므14258 432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434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434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36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43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 1999. 4. 9, 98다58016 440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42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44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46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48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50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5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54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56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58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60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대결(전원) 2021. 12. 23, 2018스5 462
28.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64
29.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66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68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70
32. 상속재산 분할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 대결 2022. 6. 30, 2017스98·99·100·101 472
33.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74
34.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76
35.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78
36.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80
37.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82
38. 상속의 포기
· 대결(전원) 2023. 3. 23, 2020그42 484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86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8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49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95
제2장 물 권 법 523
제3장 채권법총론 548
제4장 채권법각론 576
제5장 친족상속법 611
판례색인 633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의사능력
· 대판 2022. 5. 26, 2019다213344 16
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8
9.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20
10.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2
1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4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6
13.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30
15.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2
16.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4
17.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6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8
19.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40
20.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2
2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4
22.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6
23.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8
2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50
2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2
26.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4
2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6
2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8
29.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60
30.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판 2022. 8. 19, 2020다220140 62
31.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6
3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8
34.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70
35.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72
36.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4
37.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6
38.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80
40.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82
41.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84
42.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86
43.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8
44.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90
4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92
46.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94
47.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96
48. 유체·유골의 귀속자
· 대판(전원) 2023. 5. 11, 2018다248626 98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102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104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106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8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10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12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14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16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18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20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22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1)
· 대판 2022. 6. 9, 2020다208997 124
13.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2)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26
14.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28
15.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30
16.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32
17.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34
18.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36
1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38
20.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40
21.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42
22.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44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46
24.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148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150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50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52
27.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54
28.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56
29.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58
30.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60
31.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62
3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 대판(전원) 2021. 4. 29, 2017다228007 164
3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66
34.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68
35.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70
36. 유치권의 소멸청구
· 대판 2022. 6. 16, 2018다301350 172
37.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74
38.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76
3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78
40.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80
4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82
42.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84
43.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 대판 2020. 4. 9, 2014다51756·51763 186
44.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88
45.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90
46.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92
47.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94
48.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96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200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202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204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206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208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210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212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214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216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18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20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22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24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26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28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30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32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1. 7. 22, 2020다248124 234
19. 채권자지체
· 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236
20.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82717 238
21.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 2006. 1. 27, 2005다39013 240
22.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879 242
23.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2. 8. 25, 2019다229202 244
2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46
25.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 1999. 4. 27, 98다56690 248
26.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50
27.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52
28.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54
29.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56
3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58
3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60
32.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62
33.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64
34.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66
35.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68
36.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70
37.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72
38.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74
39.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76
40.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78
41.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80
42.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82
43.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84
44.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86
45.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88
46.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290
47.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92
48.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94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98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300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302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304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 306
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판 2021. 8. 19, 2018다244976 308
7.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310
8.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312
9.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314
10.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316
1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318
12.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320
13.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322
14.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324
15.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26
16.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28
17.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30
18.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32
19.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34
20.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336
2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38
2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40
23.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342
24.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344
25.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346
26.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348
27.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50
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52
29.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54
3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대판 2023. 2. 2, 2022다255126 356
31.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58
32.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60
33.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62
34.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64
35. 조합원의 제명
· 대판 2021. 10. 28, 2017다200702 366
36.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68
37.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70
38.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72
39.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74
40.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76
41.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78
42.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80
43.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82
44.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 대판(전원) 2020. 5. 21, 2017다220744 384
45.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86
46.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88
47.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90
4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92
49.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유무
· 대판 2022. 4. 14, 2020다240021 394
50.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96
51.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98
5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400
5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402
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404
55.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406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410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 1995. 12. 8, 94므1676·1683 412
3. 약혼예물의 반환 414
· 대판 1996. 5. 14, 96다5506 414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22. 11. 24, 2020스616 416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418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420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422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422
8. 부부재산의 귀속 424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424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426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42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430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22. 6. 16, 2021므14258 432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434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434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36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43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 1999. 4. 9, 98다58016 440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42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44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46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48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50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5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54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56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58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60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대결(전원) 2021. 12. 23, 2018스5 462
28.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64
29.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66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68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70
32. 상속재산 분할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 대결 2022. 6. 30, 2017스98·99·100·101 472
33.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74
34.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76
35.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78
36.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80
37.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82
38. 상속의 포기
· 대결(전원) 2023. 3. 23, 2020그42 484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86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8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49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95
제2장 물 권 법 523
제3장 채권법총론 548
제4장 채권법각론 576
제5장 친족상속법 611
판례색인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