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기 민주주의

알고리듬이 선거가 되고 고양이가 정치인을 대체한다

나리타 유스케 , 서유진 , 이상현

틔움출판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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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2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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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31
Pages/Weight/Size	14520020mm
ISBN	979119152821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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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도대체 언제적 민주주의인가!
정치인은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가?
인공지능이 여론을 수집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온다!

연예인처럼 변해가는 정치인을 대체하고, 선거 자체를 없애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구상!

선거철에만 겸손해지고 당선이 되면 민의(民意)보다 정당과 계파의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정치인,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부의 각종 정책,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포퓰리즘. 지금의 민주주의는 과연 건강한가? 21세기 들어 민주주의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움직임은 없다. 쇠락한 민주주의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치기도 힘들다. 혁명과 같은 변화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데이터 알고리듬을 이용해 비즈니스와 공공 정책을 구상하고 디자인해온 저자는 무수한 민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웹3.0 등 첨단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은 바뀐 게 없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충분한데도 정치인은 이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같은 문제에 집중하며 다양한 센서가 민의를 대변하는 무의식 데이터 민주주의, 소수자를 대변하는 유동적 민주주의,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 투표권에 가중치 부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인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혁신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Contents

책을 미리 본 독자들의 생각

서문

A. 우선 단언하고 싶은 것
B. 요약
C. 앞서 변명해 두고 싶은 것

제1장 「고장」

―○□주의와 □○주의
―뒤엉키는 2인 3각: 짐이 되어버린 민주주의
―개츠비의 당혹감, 또 다른 잃어버린 20년
―감염된 것은 민주주의: 사람 목숨도 경제도
―중우론의 유혹을 넘어
―21세기의 추억
―‘열화’의 해부학: 선동, 증오, 분단, 폐쇄
―실패의 본질
―속도와 정치21: SNS에 의한 변주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일을 하면 오히려 표가 준다
―데마고그 · 나치 · SNS
―위선적 리버럴리즘과 일부러 결점을 드러내는 포퓰리즘의 롤러코스터
―그리고 자본주의가 독주한다

제2장 「투쟁」

―투쟁 · 도주 · 구상
―실버 민주주의 절망과 공상 사이에서
정치인을 손보다
―정치인에게 주는 장기 성과보수연금
―정부 거버넌스
미디어를 손보다
―정보성분표시 · 커뮤니케이션 세금
―양에 대한 규제
―질에 대한 규제
선거를 손보다
―정치인의 정년 · 연령 상한
―유권자에게도 정년 · 연령 상한을 둔다면
―미래의 목소리를 듣는 선거
―선거로 정하면 다수가 이길 게 뻔하다
―일괄-간접-대의 민주주의의 저주
―정치인 · 정당에서 쟁점?이슈로
UI?UX를 손보다
―전자투표가 아이의 건강을 구한다?
―인터넷 투표의 희망과 절망
―실현 (불)가능성의 벽 그리고 선거의 병을 선거로 고치려는 모순

제3장 「도주」

―은유로서의 조세 피난처
―민주주의 피난처를 향해?
―독립 국가 레시피 1: 제로에서 다시 만들기
―독립 국가 레시피 2: 이미 만들어진 국가 사들이기
―독립 국가: 다원성과 경쟁성
―모든 것을 자본주의로 만든다, 혹은 ‘○□주의’ 규제 완화
―자본가 전제주의?
―도주와의 투쟁

제4장 「구상」

선거 없는 민주주의를 향해
민주주의란 데이터의 변환이다
―입력 데이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입사각을 바꾼다
―데이터로서의 민의 1: 선거의 소리를 듣다
―데이터로서의 민의2: 회의실의 목소리를 듣다
―데이터로서의 민의3: 길거리의 소리를 듣다
―만화경으로서의 민의
―왜곡, 조작 그리고 민의 데이터 앙상블
알고리듬으로 민주주의를 자동화하다
―증거 기반 가치판단, 증거 기반 정책입안
―데이터 증거의 두 얼굴
―출력: 일괄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 인간도 넘어
―어차피 선거는 다수파의 축제일뿐
―투쟁하는 구상
―‘1인 1표’의 새로운 의미
―무(無) 오류주의에 저항하는 확률적 알고리듬
―알고리듬, 차별도 하고 편견도 있다
―선거 VS 민의 데이터에 주목하기
―웹 직접 민주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불완전한 새싹
―글로벌 군사 의사결정 운영시스템
―금융 정책 기계
―세금징수국 그리고 세금 알고리듬
―새싹의 한계: 자동 가치 판단과 알고리듬 투명성
―무의식 민주주의의 개화
정치인 무용론
―정치인은 고양이와 바퀴벌레가 될 것
―민도의 극복 혹은 정치인도 유권자도 동물이 된다
―정치인은 코드가 된다
―꿈꾸기 쉬운 무의식 민주주의

끝으로: 이상함을 평범함으로
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의 글
역자의 글
주석

Author

나리타 유스케,서유진, 이상현

데이터 알고리듬을 사용해 비즈니스와 공공 정책을 구상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웹 비즈니스에서 교육?의료 정책까지 폭넓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나 지자체와 공동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방송?토론?버라이어티?코미디쇼?예술?패션 등 다양한 TV?유튜브?잡지 콘텐츠 등을 기획하고 출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일대학교 조교수, 일본에서는 반숙가상(半熟假想) 주식회사 대표로 활동 중이다. 도쿄대학교를 졸업(최우등 졸업논문상 수상)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탠퍼드대학교 객원 조교수, 히토쓰바시대학교 객원 준교수, 도쿄대학교 초빙연구원, 독립 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의 객원 연구원 등을 지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이 선정한 ‘영 글로벌 리더스’로 뽑혔고, 일본 내각총리대신상, MIT 테크놀로지리뷰가 선정한 35세 이하 혁신가상(일본)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