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21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위한 상당성의 구체화 작업 시도 - 피해자의 도피행위를 중심으로 -〈이경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와 가정적 승낙의 법리 〈김성돈〉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가부 〈김태명〉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허일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지체 대한 검토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7081 판결을 중심으로 - 〈박찬걸〉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해석 〈홍승희〉
형법에서 사자의 점유 〈김성룡〉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여부 〈김봉수〉
회령죄의 기수성립에 관한 논의 구조 - 횡령죄의 구조 - 〈이용식〉
수수된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대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형사상 취급 -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 2453 판결을 중심으로- 〈권순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매매유인 목적
- 2012.11.29 선고 2012도 1745 판결 사안('도이치증권 v.대한 전선'사건)을 중심으로 - 〈김영기〉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와 정보훼손죄 성립여부
강제채혈의 성질 및 허용요건 〈김정옥〉
검사의 신문과정상 참여수사관의 역할과 한계 〈이완규〉
진술과 기록의 증거능력 〈최병각〉
변호인 작성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김우진〉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한제희〉
'과학적 증거'의 증거법적 평가 〈이정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 〈김혜정〉
2012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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