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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도시
토지가치 공유와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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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9/21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93404180 |
Description
토지가치 공유로 도시재생의 새 지평을 열다
물리적으로 낡고 사회적으로 일그러진 우리 도시를 과연 ‘상생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도시 주거 및 노후시설의 재생 방안을 두고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한창이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토지가치가 땅 주인에 의해 독식되는 구조적 난점에서 비롯된다. 최근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들에서 널리 회자되듯, 재생의 효과를 소유권자가 독차지하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끌어올린 당사자들은 정작 쫓겨나고 마는 게, 상생 없는 우리 도시의 잔인한 현실이다.
합동재개발 방식에서의 세입자 문제, 도시의 비극을 낳은 2009년의 용산 사태, 상생을 부정하는 도시재정비 사업들, 최근의 상가세입자 권리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의 논란은 한결같이 토지가치의 상승분을 사회 전체가 누리지 못하고 토지소유권자라는 특정 개인이 독차지하는 모순적 개발이익 사유화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성찬 박사는 바로 이런 근본 모순을 파고들며 토지가치 공유를 통해 상생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길을 모색한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론의 이론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계발하고,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들(특히 공공토지임대제와 토지협동조합 모델)을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재건축 단지, 도시환경정비구역, 뉴타운재개발구역, 전통시장 안정화 사업 등에 실제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오늘도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에서, 협동조합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 도시를 상생의 방향으로 되살리고자 애쓰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풍성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울림들로 가득하다.
물리적으로 낡고 사회적으로 일그러진 우리 도시를 과연 ‘상생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도시 주거 및 노후시설의 재생 방안을 두고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한창이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토지가치가 땅 주인에 의해 독식되는 구조적 난점에서 비롯된다. 최근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들에서 널리 회자되듯, 재생의 효과를 소유권자가 독차지하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끌어올린 당사자들은 정작 쫓겨나고 마는 게, 상생 없는 우리 도시의 잔인한 현실이다.
합동재개발 방식에서의 세입자 문제, 도시의 비극을 낳은 2009년의 용산 사태, 상생을 부정하는 도시재정비 사업들, 최근의 상가세입자 권리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의 논란은 한결같이 토지가치의 상승분을 사회 전체가 누리지 못하고 토지소유권자라는 특정 개인이 독차지하는 모순적 개발이익 사유화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성찬 박사는 바로 이런 근본 모순을 파고들며 토지가치 공유를 통해 상생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길을 모색한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론의 이론을 살피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계발하고,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들(특히 공공토지임대제와 토지협동조합 모델)을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재건축 단지, 도시환경정비구역, 뉴타운재개발구역, 전통시장 안정화 사업 등에 실제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오늘도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마을공동체에서, 협동조합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 도시를 상생의 방향으로 되살리고자 애쓰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이들에게 풍성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울림들로 가득하다.
Contents
서문 재생의 살풍경: 상생을 거부하는 도시들 .............................. 6
제1편 개발이익 사유화와 발전주의 도시 재정비의 좌초 ................... 16
제1장 상생을 부정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의 전개 과정 ...................... 18
제2장 재정비 사업의 뜨거운 감자, 개발이익 환수제도 ..................... 27
제3장 개발이익 감소로 좌초된 재정비 사업들 .............................. 41
제4장 상가 권리금 문제와 요동치는 도시재정비 사업 ..................... 60
제5장 재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 변화와 한계 .............................. 68
제2편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의 유형 ....................... 80
제6장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론을 제안하며 ............................ 82
제7장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론 ......................................... 88
제8장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 95
제9장 토지협동조합 모델 ...................................................... 125
제10장 자율부담금 모델 ........................................................ 152
제11장 마을협약 모델 .......................................................... 163
제3편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의 적용 ....................... 180
제12장 토지임대부 주택에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적용 ...................... 182
제13장 토지임대부 주택의 가능성: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결 ............... 194
제14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적용 ................. 209
제15장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적용 ..................... 231
제16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토지협동조합 모델 적용 .................... 244
제17장 전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적용 ................... 261
맺음말 상생도시를 욕망하라! ................................................... 290
참고문헌 ............................................................................ 294
제1편 개발이익 사유화와 발전주의 도시 재정비의 좌초 ................... 16
제1장 상생을 부정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의 전개 과정 ...................... 18
제2장 재정비 사업의 뜨거운 감자, 개발이익 환수제도 ..................... 27
제3장 개발이익 감소로 좌초된 재정비 사업들 .............................. 41
제4장 상가 권리금 문제와 요동치는 도시재정비 사업 ..................... 60
제5장 재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 변화와 한계 .............................. 68
제2편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의 유형 ....................... 80
제6장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론을 제안하며 ............................ 82
제7장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론 ......................................... 88
제8장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 95
제9장 토지협동조합 모델 ...................................................... 125
제10장 자율부담금 모델 ........................................................ 152
제11장 마을협약 모델 .......................................................... 163
제3편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의 적용 ....................... 180
제12장 토지임대부 주택에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적용 ...................... 182
제13장 토지임대부 주택의 가능성: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결 ............... 194
제14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적용 ................. 209
제15장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적용 ..................... 231
제16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토지협동조합 모델 적용 .................... 244
제17장 전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적용 ................... 261
맺음말 상생도시를 욕망하라! ................................................... 290
참고문헌 ............................................................................ 294